[기고]선택이 아닌 필(必) 환경 시대

양기현 대전시 자원순환과장

언제부터인가 커피 전문점에서는 1회용 플라스틱컵 대신 머그컵을 사용과 텀블러에 담아가는 일, 마트를 가기 전 장바구니를 챙기는 모습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이제는 이러한 실천이 친환경이 아닌 인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켜야 하는 필(必)환경시대가 온 것이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90년대부터 폐기물을 발생단계에서부터 줄이고, 향후 자원 고갈에 대처하기 위해'자원순환'이라는 개념에 주목해왔다. 반면,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 광물자원의 9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자원빈국임에도 그대로 버려지는 자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환경부의 폐기물 통계자료(2017년 기준)에 의하면 전국폐기물 발생량 약 1억5000만 톤 중 재활용은 약 1억 3000만 톤, 소각과 매립으로 2000만여 톤이 처리된다고 한다. 우리나라 폐기물 관리정책의 우선순위는 감량, 재사용, 재활용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매립 폐기물 속에는 자원회수가 가능한 비율이 절반이 넘는다고 한다. 또한 매년 바다로 흘러가는 플라스틱은 최소 8만 톤이며, 분해되지 않고 바다에서 부유하면서 자외선을 받아서 미세화 된다. 이는 점차 해양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먹이사슬을 거쳐 결국 우리 식탁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5년 5월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했고, 우리시도 자원순환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첫 번째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순환시행계획'을 수립, 감량을 위한 재사용, 재활용 및 에너지 회수를 통한 자원순환과 새로운 폐기물처리 정책을 마련하는 등 향후 2022년까지의 자원순환도시 조성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두 번째로, 2018년 3월부터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을 운영하고 있다. 그간 시민들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는 환경에너지사업소에서 소각 처리를 하고 남은 양을 직매립 해왔으나, 지금은 이 시설에서 종량제봉투를 다시 한 번 선별하여 가연성폐기물은 고형연료로 생산하여 에너지로 재활용하고 있다. 줄어든 매립량은 우리시 매립장을 더욱 오래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다른 지역은 매립시설이 포화상태가 되고, 추가 매립지를 찾지 못하여 곤란한 경우가 많지만, 우리 대전 시민은 그러한 걱정없이 안정적인 폐기물처리가 가능하다.

세 번째로 1회용 폐기물 감축을 위해 시·구 합동점검을 적극 실시하고, 공공기관부터 솔선하여 다회용품 사용을 실천하는 등 다양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 추진 중이다.

환경문제는 지구적 문제로 인류 전체가 노력해야하는 필(必)환경시대에서는 정부 정책이나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시민 스스로 폐기물 배출을 자제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어떤 것이 올바른 분리배출인지 궁금하다면, 환경부에서 제작한 '내 손 안의 분리배출 앱(App)'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쉽게 찾아 실천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은 Q&A 게시판에 올려서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도 있다.

폐기물의 법적인 정의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 없게 된 물질'을 말한다. 우리가 이젠 필요 없다고 버리기 전에 아끼고, 고쳐서, 오래도록 활용한다면, 아직은 폐기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더 사용할 수 있는 물건임에도 버리게 되면, 폐기물이 되는 것이며,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 폐기물이 되면 다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노력, 즉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버리는 만큼 청구되는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버리기 전의 작은 실천이 자원순환도시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양기현 대전시 자원순환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