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속으로]정치적인 '말잔치'의 함정

  • 오피니언
  • 세상속으로

[세상속으로]정치적인 '말잔치'의 함정

이성만 배재대 교수

  • 승인 2020-01-13 15:54
  • 신문게재 2020-01-14 22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이재만
이성만 배재대 교수
'많이 말하지 않는 것이 많이 말하는 것.' 특히나 정치에서 쓰이는 말잔치를 두고 하는 말이다. 성서에서 "오직 너희 말은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하라"(마태 5:37)고 했지만, 언론 민주주의에는 '둘 다' 적용된다. 사람들, 특히나 유권자들에게 밉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극히 공허하고 흐릿한 빈말에 기대기를 즐긴다. 이게 정치적인 횡설수설 말잔치이다. 번지르르한 문장들로 가득한, 공허한 말잔치 말이다. 니클라스 루만도 'lingua franca'에 기대어 정치인 그들만의 통용어라는 뜻으로 'lingua blablativa'란 말을 만들어냈다.

맞는 말이다. 근래에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정치인들은 '시민들에게 그들이 낸 돈을 돌려줄' 때가 되었노라고 한다. 좋게도 들린다. 하지만 흘려듣기에는 너무나 위험할 수 있다. 우리에게 사소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수많은 문장들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정치인들에게는 세계에 대한 대중의 인식뿐 아니라 현실 그 자체도 입맛대로 바꿀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의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리드리히 니체는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 내면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사건'을 만들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어떤 이가 '말이 곧 행동'이란 뜻으로, 정치는 세상을 바라보는 일종의 안경을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세상을 재구성하는 행동양식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보자. 우리의 사회보장제도에 관련해서 복지혜택이 삭감되어야 한다고 말한다고 하자. 상대측에서는 누구나 자신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시민들에게 그들의 돈을 돌려주자'고 말한다고 하자. 그 누구도 빼앗긴 것을 되찾는 것을 막을 방도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표현에는 적지 않은 이데올로기가 내재해 있다. '돌려주기'란 말을 사용하는 정치인들은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반사작용, 그러니까 누가 세금을 기꺼이 낼까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러나 이 표현의 이면에는 민주적으로 구축된 사회복지국가의 원칙에 대한 공격이 감춰져 있다.

한편으로 국가는 시민들에게 적대 세력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런데 국가는 시민들로부터 거둬들인 돈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물론 국가는 도로, 학교, 사회 복지, 대내외 안보나 부채탕감 등의 형태로 시민들에게 날마다 돌려주고 있다.



사람들은 정부의 돈 씀씀이를 좋은 이유에서 비판할 수도 있고, 또한 좋은 이유에서 정부를 투표로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단순히 돈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적어도 민주주의에서는 그렇다. 누가 봐도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이니까.

그런데 시민들의 돈으로 또 다시 무슨 일을 벌이고 있다. 새롭게 재분배하고 있는 것이다. 세금을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을 버는 사람들도 당연히 학교, 도로, 사회 복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이용해야 한다. 다시, 좋은 이유에서 우리는 훨씬 더 공정한 재분배를 바랄 수도 있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되돌려준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이것일까. 아닐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국가가 되도록 약하게 조세하는 기관, 재분배하는 기관의 역할을 하길 바란다. 그들은 모두가 자기 스스로를 배려할 때 모든 사람들이 더 잘 보살펴진다는 냉소적인 원칙을 따른다. 그리고 돌려주기를 하면 부자들이 더 많은 몫을 받게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재분배가 역행하는 셈이다.

금년은 총선의 해다. 곧 선거운동으로 정치적인 말잔치가 시작된다는 뜻이다. '돌려주기'라는 음흉한 구절도 유행할 수 있다. 결국 우리는 '말이 곧 행동'임을 보여주는 정부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 정의와 사회적 응집은 손상될 게 뻔하다. '시민들에게 그들이 낸 돈을 돌려준다.' 이것이 정치적인 말잔치일 뿐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선거 이후에 화들짝 놀라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이성만 배재대 교수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거점국립대 첫 여성총장… 미래인재 육성·교육 균형발전 기대
  2. 취임한달 영호남 챙긴 李대통령 충청만 박탈감
  3. 교육청-학교 책임 떠넘기기? "대전가원학교 지금 당장 휴업하라"
  4. [사건사고]물놀이 50대 다이빙 후 하반신 마비호소…교통사고 70대 운전자 사망
  5. '다시 집, 다시 학교로'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 품는 대전교육청 남학생가정형Wee센터
  1. 4년제 대학 신입생 74.7%가 일반고 출신… 기회균형선발 9.3%
  2. 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 첫 출근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립대·지방대와 동반성장"
  3. 재료연 AI가 실험하는 자율실험실·전기연 대형 시험설비 현장 가 보니
  4. 갑천 국가습지 보전대책 본격화…교란식물 제거·울타리 설치
  5. 대전·충남 최고 체감기온 33도 폭염주의보…"야외활동 자제를"

헤드라인 뉴스


직장인 평균 여름휴가비 53만 5000원... 해외보단 국내 선호

직장인 평균 여름휴가비 53만 5000원... 해외보단 국내 선호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이번 여름휴가로 해외보다 국내를 선호하고, 휴가비로는 평균 53만 5000원을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전국 직장인 800명을 대상으로 여름휴가 계획 및 정책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1.6%는 '여름휴가를 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 중 83.5%는 '국내 여행'을 갈 계획이라고 했다. 일정은 '2박 3일'(38.9%)이 가장 많았고, '3박 4일'(22.7%), '1박 2일'(21.3%) 순으로 집계돼 짧지만 알찬 '미니 휴가'가 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스포츠 마케팅 매력에 `흠뻑`
대전시 스포츠 마케팅 매력에 '흠뻑'

지역 연고 프로야구단인 한화이글스의 성적과 인기가 치솟으면서 대전시가 이를 활용한 도시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어 주목을 끈다. 6월 30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7월 1일 한화이글스 소속 류현진 선수를 대전시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이와함께 류현진·오상욱 선수-꿈씨패밀리 굿즈 공동브랜딩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홍보대사는 도시브랜드 위상을 높이고 대내외 시정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한다. 대전시는 펜싱황제 오상욱과 트롯가수 김의영, 축구선수 황인범, 배우 이필모 등 20여명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메이저리그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전국 준공 후 미분양 늘어나는데 충청권은 소폭 `감소`
전국 준공 후 미분양 늘어나는데 충청권은 소폭 '감소'

전국적으로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5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5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 7013세대로 전월보다 2.2%(591세대) 늘었다. 이는 2013년 6월(2만 7194세대) 이후 11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준공 후 미분양은 2023년 8월부터 2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지방에서 두드러졌다. 2만 2397세대로 83% 비율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사랑카드 7월1일부터 본격 운영 대전사랑카드 7월1일부터 본격 운영

  • 더위 피하고 밥값 아끼고…구내식당 ‘북적’ 더위 피하고 밥값 아끼고…구내식당 ‘북적’

  • 무더위 날리는 물줄기 무더위 날리는 물줄기

  • ‘장마철 타이어 점검은 필수입니다’ ‘장마철 타이어 점검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