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발 빠른 대처로 도로용지 소유권 상실 방지

  • 전국
  • 충북

음성군, 발 빠른 대처로 도로용지 소유권 상실 방지

- 보상금 지급 후 사유지로 남아있던 토지 경매 막아

  • 승인 2020-01-26 16:36
  • 최병수 기자최병수 기자


음성군이 개인에게 팔릴 뻔한 5천 만원 상당의 도로 용지를 되찾아올 수 있게 되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해당 토지는 음성군 삼성면 군도 2호선에 속한 도로 2필지 1341㎡로, 1995년 도로개설 당시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됐으나 소유권을 음성군으로 이전하지 못한 상태로 작년에 강제경매 절차가 시작돼 지난 13일 개인에게 낙찰됐다.

그 후 낙찰자가 음성군 건설교통과에 해당 토지의 보상 가능 여부를 문의해, 군 담당자가 지난 1995년 당시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됨을 확인했다.

이에, 이중보상은 불가하므로 경매 매입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한편, 매각허가기일을 하루 앞둔 상태에서 낙찰자가 법원에 매각불허가 신청을 신속히 접수하도록 안내해 주었다.

동시에, 과거 보상금이 지급된 도로용지임을 소명하는 내용의 매각절차 중지 협조요청 공문을 법원에 긴급 송부해 법원으로부터 매각 불허가 결정을 받아냈다.

자칫 제3자에게 팔렸다면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함은 물론 다시 매입하기 위해 막대한 군민의 혈세를 재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신속한 조치로 기존 소유자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게 됐다.

또, 막연하게 보상을 바라고 최종 낙찰 받을 뻔한 사람의 억울한 금전손실을 예방하는 효과도 거뒀다.

군은 해당 토지에 대해 즉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안정아 건설행정팀장은"과거 보상 절차가 확립되지 않았던 시기에, 보상금 지급 후 음성군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공공용지를 지속적으로 찾아내 권리 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음성군 재산의 소유권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협의 진행이 어려운 토지는 소송 제기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소중한 군민의 재산을 지켜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 건설교통과는 작년 한 해 동안 군도, 농어촌 도로 등 38필지 1만3390㎡(현재가치 추정 약 6억 원 상당)의 토지를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는 성과를 거둬 음성군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음성=최병수 기자 cbsmit@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반복적 압력이 암세포·주변조직 바꾼다" KAIST, 흑색종 전이 단서 규명
  2. 재초환 부과 초읽기… 대전 포함 전국 조합 공동 소송전 예고
  3. 대전산단 규제합리화 어떻게 진행되나
  4. 천안시, 신부문화공원 일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5. 천안문화재단, 문화시설 합동 안전점검 추진
  1. 천안신방도서관, 2027년 창의공간 전시 참여자 모집
  2. 천안청수도서관, 영어로 즐기는 특별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파티' 운영
  3. 천안중앙도서관, 1318채움 'AI 바둑로봇' 운영
  4. [정책토론회] '천안시 외곽순환도로 조기 완공 위한 정책토론회' 패널별 집중토론
  5. 한화이글스, MLB 출신 제시 숄튼스 영입…외국인 선발진 구성 완료

헤드라인 뉴스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끝났지만, 새로운 과제가 산적하게 남았다.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중요해졌다. 대통령까지 나서 국가시험 전반에 대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전국적으로 총 111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위급재난문자 발송에 따른 스마트기기 적발은 54건으로 집계됐다. 발송 단계별로 보면 1차 31건, 2차 11건, 3차 12건이다. 충청권에..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한 발 물러서면 상대의 검끝이 빗나가고, 반 발 파고들면 전광판에 불이 켜진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갈리는 한 점을 두고 초등부 어린 검객부터 엘리트 선수까지 전국의 펜싱인들이 대전에 모였다. 첫해 2000여 명, 지난해 3000여 명이 찾은 대회에 올해는 4000명이 넘게 찾아오면서 해마다 대회 규모가 커지는 '펜싱 메카' 대전의 대표 생활체육 대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026 대전광역시장기 전국생활체육 펜싱대회'가 21~22일 이틀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렸다. 중도일보와 대전시펜싱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전시체육회가 후원했다..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지자 대전·세종·충남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하락세로 전환됐다. 가계대출을 구성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 기타대출 모두 감소한 것인데, 금리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 늘어남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9월 중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우선 대전의 가계대출 잔액은 9월 한 달 951억 원 감소한 23조 3345억 원으로 집계됐다. 8월 4562억 원 증가했던 가계대출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