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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과학산업진흥원 업무중복 '역할 논란'

대전시, 행안부 협의 완료...다음달 시의회에 조례 상정예정
기존 출자.출연기관과 업무 중복 우려. 차별성 제시돼야
일각에서는 자리늘리기 수단 악용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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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3 17:41 수정 2020-02-13 17:41 | 신문게재 2020-02-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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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2
지역 과학기술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R&D 전담기관인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이 설립 전부터 역할론 논란에 휩싸였다.

기존 출자·출연기관과 업무가 중복 되는데다 대덕특구 내 출연연이 대부분 국가 기관으로 감독이나 재정 권한이 없는 지자체 기관의 한계가 분명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대전과학산업진흥원(DISTEP·이하 진흥원)' 지방 출연기관 설립에 대해 행정안전부 협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지난 11일 공고했다. 시는 지난해 운영심의위 심의와 행안부 협의(조건부 의결)를 거쳤다. 관련 조례는 올 3월 시의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시는 올 10월 대덕테크비즈센터 내에 진흥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진흥원 조직은 원장을 포함해 총 25명 규모(4개팀)다. 자본금은 출연금 1억원이며 운영비로 운영 첫해 32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진흥원은 대전 과학기술 및 신산업육성 전략·정책수립 연구, 미래기술 수요예축·지역 R&D 투자계획 수립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진흥원 설립을 앞두고 시청 안밖에서 역할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매년 수십억원의 운영비를 투입해야 하는 출연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역할과 성과가 필요하다. 진흥원은 그동안 과학 분야 업무를 수행해온 대전테크노파크,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전경제통상진흥원과 업무가 중복될 수 있다. 시 사정이 밝은 한 인사는 "마케팅공사가 매년하던 과학축제인 '사이언스페스티벌'을 진흥원에서 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까지 나왔다"면서 "진흥원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까지 거론되는 것을 보면 진흥원 설립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행안부 의결 조건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했다. 기존 출연기관인 대전테크노파크의 기능을 보강하는 경우와 재단(진흥원)을 신설하는 경우의 장·단점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시 출자·출연 유사 기관 간의 기능 조정을 요청했다. 재단(진흥원)이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보다 구체화하고, 각 사업별 차별성을 명확하게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시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보충해 행안부와 협의를 마무리했지만, 행안부가 우려 목소리를 낸 것이다. 대덕특구 내 출연연이 국가 R&D수행기관이라 이들과 어떻게 연계할지도 고민거리다.

일각에서는 향후 진흥원 조직 구성원이 자치단체장의 자리 늘리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허태정 대전시장 취임 후 진흥원을 비롯해 청년내일재단, 인생이모작재단 등 출자·출연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설립 이후 없애기가 쉽지 않은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과학기술 및 신산업육성에 중요성이 커지면서 서울과 부산 등 여러 지역에서 과학 전문 기관을 운영 중"이라면서 "대전도 지역에 맞는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 수립이나 국가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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