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유영기 의원 "충주시 퇴직 공무원, 관피아 심각"

  • 전국
  • 충북

충주시의회 유영기 의원 "충주시 퇴직 공무원, 관피아 심각"

- "17개 출자·출연기관장 대부분 퇴직 공무원, 공정 채용 의문"

  • 승인 2020-02-17 11:49
  • 최병수 기자최병수 기자
유영기 의원 사전발언
충주시의회 유영기(민·충주 사) 의원이 17일 제2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사전발언을 하고 있다.
충주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핵심 보직을 퇴직 공무원들이 싹쓸이하는 '관피아' 관행이 여전하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충주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유영기(민·충주 사) 의원은 17일 사전발언을 통해 "충주시 출자·출연기관에 퇴직 공무원이 취업하는 관행의 정도가 지나치고, 그 폐해도 심각하다"고 지적 했다.

그는 "17개 기관 중 일부는 관리 기능뿐 아니라 탁월한 경영능력이 필요한 기관이 있는데도 경영능력 검증보다는 국·과장급 공무원들이 계속 낙하산으로 내려가고 있다"며 "공정한 채용시스템이 작동했는지는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시 공무원 출신이 재취업하는 출자·출연기관 또는 관련 기관은 충주기업도시㈜ 등 17곳이다.

2014년부터 5년 동안 기관장 또는 사무국장 자리에 43명의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했다.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은 국장급(4급) 또는 과장급(5급)이 대부분이었으며 팀장급(6급) 퇴직자는 8명이었다.

이들의 연봉은 25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억대 연봉을 주는 근본적인 이유는 경영능력을 갖춘 인재를 널리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전 국장 A씨는 산업단지 대표이사로의 이직을 위해 국장 발령 후 5개월 만에 퇴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관련 기관 재취업 공무원 43명 중 41명이 명예퇴직이나 의원면직 직후 자리를 옮겼다"며 "낙하산 인사 관행으로 이어지는 6개월짜리 국장 인사발령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빈축을 사는지, 충주시는 이를 직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유 의원은 "퇴직 공무원들이 고액 연봉의 관계 기관 재취업은 성실하게 본분을 다하다 정년퇴직하고 시민으로 돌아가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에게 위화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면서 "이런 낙하산 인사가 공정 인사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6개월 국장 인사 관행과 낙하산 재취업 개선, 보다 공정한 채용을 위해 일부 지자체가 시행 중인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시 집행부에 요구했다.

유 의원은 "투명한 인사청문회 도입은 낙하산 인사, 정실 인사의 오명에서 벗어나는 것뿐 아니라 시 출자·출연 기관이 더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충주=최병수 기자 cbsmit@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5.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1.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2.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3.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4. [사설] 행정수도법 지연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도 ‘독’
  5. 세종시 노사민정협의회, 공동선언문 채택 "노사 상생 실현"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