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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유영기 의원 "충주시 퇴직 공무원, 관피아 심각"

- "17개 출자·출연기관장 대부분 퇴직 공무원, 공정 채용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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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7 11:49 수정 2020-02-1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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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기 의원 사전발언
충주시의회 유영기(민·충주 사) 의원이 17일 제2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사전발언을 하고 있다.
충주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핵심 보직을 퇴직 공무원들이 싹쓸이하는 '관피아' 관행이 여전하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충주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유영기(민·충주 사) 의원은 17일 사전발언을 통해 "충주시 출자·출연기관에 퇴직 공무원이 취업하는 관행의 정도가 지나치고, 그 폐해도 심각하다"고 지적 했다.

그는 "17개 기관 중 일부는 관리 기능뿐 아니라 탁월한 경영능력이 필요한 기관이 있는데도 경영능력 검증보다는 국·과장급 공무원들이 계속 낙하산으로 내려가고 있다"며 "공정한 채용시스템이 작동했는지는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시 공무원 출신이 재취업하는 출자·출연기관 또는 관련 기관은 충주기업도시㈜ 등 17곳이다.

2014년부터 5년 동안 기관장 또는 사무국장 자리에 43명의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했다.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은 국장급(4급) 또는 과장급(5급)이 대부분이었으며 팀장급(6급) 퇴직자는 8명이었다.

이들의 연봉은 25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억대 연봉을 주는 근본적인 이유는 경영능력을 갖춘 인재를 널리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전 국장 A씨는 산업단지 대표이사로의 이직을 위해 국장 발령 후 5개월 만에 퇴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관련 기관 재취업 공무원 43명 중 41명이 명예퇴직이나 의원면직 직후 자리를 옮겼다"며 "낙하산 인사 관행으로 이어지는 6개월짜리 국장 인사발령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빈축을 사는지, 충주시는 이를 직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유 의원은 "퇴직 공무원들이 고액 연봉의 관계 기관 재취업은 성실하게 본분을 다하다 정년퇴직하고 시민으로 돌아가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에게 위화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면서 "이런 낙하산 인사가 공정 인사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6개월 국장 인사 관행과 낙하산 재취업 개선, 보다 공정한 채용을 위해 일부 지자체가 시행 중인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시 집행부에 요구했다.

유 의원은 "투명한 인사청문회 도입은 낙하산 인사, 정실 인사의 오명에서 벗어나는 것뿐 아니라 시 출자·출연 기관이 더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충주=최병수 기자 cb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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