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불명확한 사실로 국민 불안감 야기한 보도프로그램, '법정제재'

  • 정치/행정
  • 충남/내포

코로나19' 관련 불명확한 사실로 국민 불안감 야기한 보도프로그램, '법정제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

  • 승인 2020-02-26 20:50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방심위 건물배경 머릿돌
'코로나19' 관련 불명확한 사실로 국민 불안감을 야기한 보도프로그램에 '법정제재'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2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해 불명확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방송프로그램 3건에 대해 신속하게 심의했다.

심의 결과 충남 아산의 송환 교민 격리시설에서의 공용 세탁기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채널A <뉴스A>, 2020년 보건복지부 감염병 대응 관련 예산 증감내역에 대한 사실을 불명확하게 방송한 TV조선 <뉴스 퍼레이드>에 대해 각각 '법정제재(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또 코로나19의 중간 숙주 등 전파,감염 경로에 대해 불명확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방송한 KFM(경기방송) <유연채의 시사공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져가는 상황에서, 방송은 불명확한 정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여 보도할 의무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방송은 공적 주체로서 국민에게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 중국 뉴스를 번역해 소개하는 과정에서 '백두산'을 중국식 표현인 '창바이산'이라고 보도한 KBS-1TV <KBS 뉴스>, 군 인권센터가 공개한 기무사 문건 내용을 일부 사실과 다르게 방송한 SBS-TV <SBS 8 뉴스>,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과 소속사 사이의 수익 배분 관련 사안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한 JTBC <JTBC 뉴스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 등에 대해 대담하며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불명확한 사실을 편향적으로 방송한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 2019년 11월 28일과 11월 29일 방송분에 대해서도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한편, '기절놀이' 피해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자해를 한 피해 학생의 모습 등을 방송한 MBC-TV <실화탐사대 1부>, 문재인 대통령 모친의 별세 소식을 전하며 시신의 운구장면을 여과 없이 방송한 KBS-1TV <KBS 뉴스 9>, MBC-TV <MBC 뉴스데스크>, SBS-TV <SBS 8 뉴스>, MBN <굿모닝 MBN>, YTN <YTN 24>, 성소수자인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해 차별적인 발언을 한 한국경제TV <출발 증시 1부>,극중 등장인물들이 폭탄주로 음주 대결을 하는 등 음주 장면을 장시간 방송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여과 없이 재방송한 tvN <쌉니다 천리마마트>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2.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3. 국어 다소 쉽게, 수학은 어렵게…수능 수학서 변별력 확보
  4.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5. 성일종 의원 "자녀 수에 따라 정년 최대 67세까지 연장해야"
  1. 대전상의 차기회장 선거 '새국면'
  2. ‘우리 딸, 고생했어’
  3. 대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23건 적발... 재난문자 퇴실은 2명
  4. 대전세종충남경총-대전시-충남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맞손
  5.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 대상 보수교육

헤드라인 뉴스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정부가 육군사관학교의 충청권 이전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이전지를 둘러싼 지역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육사 세종 이전설이 제기됐지만, 정부가 이전 대상지를 못 박지 않고 충청권 전체로 열어놓은 데 따른 것이다. 대전시는 이미 유치 의사를 밝혔고 과거 육사 이전을 추진했던 충남도와 최근 이전설이 불거진 세종시 역시 이에 가세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육사 이전이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 정책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9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