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기협동조합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확대

대기업 또는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확대하고 벌점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원사업자의 범위를 '대기업 또는 연간 매출액 3천억 원 이상 중견기업'에서 '대기업 또는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벌점 경감기준 중 교육이수 등 3개 항목을 폐지하고, 피해구제, 입찰결과공개 등 4개 항목을 추가하는 등 벌점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했다.

하도급법 적용면제 대상 중소기업을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 20억 원 미만에서 30억 원 미만으로,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30억 원 미만에서 45억 원 미만으로 각각 확대했다.



공정위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등을 관계부처에 통보하면 각 부처가 해당 업체를 지원하거나 관련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의 근거를 마련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를 통해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거래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