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코로나19 촉발 유례없는 위기 대안 분석

  • 전국
  • 수도권

경기연구원, 코로나19 촉발 유례없는 위기 대안 분석

경기연구원,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발맞춰 지역화폐형 재난기본소득 분석
재난기본소득은 전국민 대상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과세로 재원조달 필요

  • 승인 2020-03-26 12:52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3
재난 기본소득제에 대한 인식 (리얼미터 조사) 자료제공/ 경기연구원
경기도가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경기연구원이 재난기본소득 관련 현황과 쟁점, 대안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재난, '재난기본소득'이 해법이다!를 발간한 경기연구원은 "코로나19로 촉발된 '유례없는 위기'에는 전국민 특수 기본소득 같은 '유례없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역화폐형 재난기본소득'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가계 소비활동 위축(수요부문)과 생산활동 위축(공급부문)이 동시에 일어나고 금융경색까지 맞물려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와 피해가 예상된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초기의 부정적인 기류는 긍정으로 변하고 있다. 이는 각종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나 지난 16일 리얼미터 조사 결과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찬성(48.6%)이 반대(34.3%)보다 높았다.

지난 16~17일 케이스탯리서치에서 실시한 경기도 여론조사에서는 78%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재난기본소득 관련 쟁점은 크게 네 가지(지급 대상, 지급 방식, 지급 형태, 재정 마련)로 요약된다.

우선, 재난기본소득은 취약계층으로 한정하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 광범위한 빈곤층과 코로나로 인한 일시 빈곤층을 선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선별에 따른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감세·대출 등의 간접지급 방식보다는 현금지급 방식이 분배정의에 부합한다. 소득세 감세는 납세자에게는 혜택이지만 면세자에게는 아무 혜택이 없으며, 같은 납세자라도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현금은 소비 대신 저축이 가능한 반면 사용기간을 한정한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내수진작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중소·영세업체로 제한하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소외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재정 마련이다. 해결방안은 일단 모두에게 지급된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이나 차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하는 방법이 유력하다.

이 경우 소요 재원의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소득층에게도 지급한다는 사회적 비판을 완화할 수 있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의 특수한 경제재난 상황에서는 지역화폐와 연계한 재난기본소득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소득 보전, 자금순환 등 서민·중산층의 생계지원, 지역상권 살리기에 효과적인 정책"이라며, "중앙정부가 실시하기에 신속성이 떨어질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먼저 일부 실시하고 중앙정부는 나중에 포괄할 수 있으며, 지자체 차원에서는 광역과 기초 간 분담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선제적으로 자체 재원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상황에 맞는 현금 지급 및 지역화폐 사용과 납부유예, 카드사용료, 제세공과금, 긴급생활구호자금의 경우 현금 지급, 소액 카드사용료 연체이자, 제세 및 공과금의 한시적 납부유예와 같은 추가적인 경제대책을 재난기본소득에 결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경기=이인국 기자 kuk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2.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3.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4.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5.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1. 대전 수소트램 30년간 1조 7429억 소요…재정 부담 우려
  2.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3. 양승조,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새로운 100년 도약"
  4. 대전 서구체육회장 도전장 낸 김덕건 배구협회장... "경험으로 체육발전 이바지"
  5. 대전형 예술인 안전망 구축…"생계 지원 넘어 활동 지속 보장해야"

헤드라인 뉴스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대전테크노파크(TP)가 중구 선화동 D스테이션에 있는 본부를 유성구로 재이전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입주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옮겨온 기관을 다시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17일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한 D스테이션 공간 활용 방안과 함께 대전TP 본부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는 유성구 탑립동의 대전TP 보유 시설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정부가 5극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면 금융권이 저리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한 금융지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