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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오는 4월부터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1인당 15만원 지역화폐 지급

엄태준 시장, 코로나 19로 위축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정지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더하면 1인당 25만원, 4인가족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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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6 14:15 수정 2020-03-2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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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 지급 관련 기자회견 (1)
26일 엄태준 이천시장,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시민 1인당 15만원 지역화폐 지급 기자회견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코로나 19사태 장기화로 지역경제와 위태로운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비상대책으로 시민들에게 1인당 15만 원씩, 4인 가구 60만 원의 '보편적 재난 기본소득'을 오는 4월부터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가 밝힌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방침과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도 지원액을 더하면 1인당 25만원, 4인가족 기준 100만원이 지급된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19로 인한 혼란상황을 하루빨리 종식시켜 시민들께서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정지원" 방안으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엄 시장은 "보편적 재난 기본소득 지원을 위해 사전에 시 의회에 협조를 요청해 의회에서 원 포인트 조례를 제정하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급 배경에 대해 "기준을 정해 국민들을 선별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모든 시민들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하고 지방정부마다 대처방식이 다른 상황이지만 이천시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심각하고 시민들의 고통이 매우 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지방정부에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긴급재정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경기도 지원금을 포함 "3개월 동안 이천시 실물경제 시장에 약 540억 원의 수요가 창출되어 그만큼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만큼 또 다른 수요가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으리라 생각 한다"고 예상했다.

이번에 지급되는 '보편적 재난 기본소득은' 선진국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사회 전반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보편적 논의 구조를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확대 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특히 1인당 15만 원 지급은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이고, 시는 추경을 거쳐 최대한 빨리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대상은 26일 기준 시점부터 신청일까지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지난 2월 말 기준 이천시 인구는 215,869명이다.

지급된 금액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제한과 한시적 사용 기간을 두었고,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되는 방식으로 '이천사랑 지역 화폐'로 지급된다.

재원은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 324억원이고, 지급절차 등 구체적 실행방안은 '보편적 재난 기본소득 지원 TF'를 구성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엄 시장은 "중앙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이천시의 긴급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천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코로나 19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시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천=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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