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아동성범죄 규탄 위한 공동성명서 발표

대전시아동단체협의회

대전시아동단체협의회(회장 박미애) 11개 소속 기관 단체장들이 26일 사이버 아동성범죄 규탄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내고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디지털 성범죄자들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대한민국 제 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 견해에 따라 아동을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며, "신종 사이버 성범죄자, 특히 아동 성범죄자의 국제적 수준 양형 기준 법 마련과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상담, 의료, 법률 지원 등 모든 방면의 지원과 보호 체계를 국가가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아동을 상대로 행해지는 범죄는 디지털 기기가 발달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더욱 교묘해졌고, 온라인의 특성상 한번 노출된 아동은 끊임없는 고통을 겪고 있기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 제작, 유통 범죄가 뿌리 뽑히도록 관련 법과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관련 단체는 연대해 활동하려 한다" 고 밝혔다.

박미애 대전시아동단체협의회장은 "이번 N번방 사건은 아동을 협박해 가학적 영상과 신상정보를 배포한 악질 범죄”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 생산자와 유통자, 성착취자 모두 강력 처벌해야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적 기준의 양형 기준과 실질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아동단체협의회에 소속된 기관·단체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박미애), 대전시 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임현숙),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대전시협의회(회장 박문수),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 대전시협의회(회장 김영희), 홀트아동복지회 충청지부(지부장 김지선), 대전시 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환재),지역아동센터 대전시지원단(단장 박경희), 대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송재덕), 대전시 아동복지협회(회장 신종근), 대전시 어린이회관(관장 이충선), 동방사회복지회 대전지부(지부장 장해자) 등 11곳이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