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요는 삶의 축] 223. 이 좋은 세상에

‘깨최하공위’ 단상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이란 게 있다. 이는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를 거리에 방치하면 사회의 법과 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로 읽혀서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론이다.

즉, 일상생활에서 경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제 때 처벌하지 않으면 결국 강력 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이론이다. 다음으론 ‘최소량의 법칙(Law of Minimum)’이다.

독일의 생물학자인 리비히(J. F. Liebig)가 주장한 이 이론은 식물의 생산량이 가장 소량으로 존재하는 무기성분에 의해 지배받는다는 법칙을 뜻한다. 따라서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과 생존 역시 작은 사건에서 결정되는 경우도 많다는 뜻이다.

‘하인리히 법칙(Heinrich’s Law)‘은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밝힌 법칙이다. 예컨대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중상자가 1명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 있었다는 사실의 발견에서 비롯된 이론이다.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은 일정한 마리의 소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목장에 더 많은 이익을 위해 한 마리의 소를 더 집어넣었을 때 목장 자체의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걸 경고하고자 하는 학설이다.

즉 지하자원과 초원, 공기처럼 공동체의 모두가 사용해야 할 자원을 사적이익을 주장하는 시장에 맡겨두면 남용되어 자원이 고갈될 위험이 있다는 뜻이다.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베크(Ulrich Beck)가 발표한 저서에서 기인한 ‘위험사회(론)’은 성찰과 반성 없이 이룬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면서 나온 용어다. 다소 장황하게 이론과 학설 등을 인용한 건 <정부혁명 4.0 따뜻한 공동체, 스마트한 국가> (저자 권기헌 / 출간 행복한에너지)의 P.215~221에 수록된 [‘비정상’ 발생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을 본 뒤 이를 차용한 것이다.

한국의 자본주의는 이승만 정부의 1.0시대를 지나 박정희 정부의 2.0, 그리고 김영삼 정부의 3.0 시대를 지나 어느덧 4.0시대로 돌입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친 한국은 현재 극심한 양극화 현상과 아울러 급속한 중산층의 붕괴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여기에 베이비부머들의 잇따른 은퇴열차 합류는 또 다른 혼란의 단초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위에서 거론한 ‘깨진 유리창 이론’과 ‘최소량의 법칙’, 그리고 ‘하인리히 법칙’에 이어 ‘공유지의 비극’과 ‘위험사회(론)’을 뭉뚱그려 편의 상 ‘깨최하공위’로 논하겠다.


이 ‘깨최하공위’처럼 그동안 비정상적이었던 대한민국 사회의 ‘승자독식’과 ‘우승열패’의 먹이사슬을 끊으려면 새로운 상생의 성찰적 자본주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새롭게 모습을 바꿀 때마다 우리는 좀 더 나은 사회에 대해 기대를 걸게 된다.

저자는 정부4.0을 “휴머니즘을 기반으로 하는 창조변혁 패러다임”으로 정의하면서 창조지능형 정부를 지향하는 미래행정에 대한 내용과 발전방향들을 적실하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이 책은 또한 위기의 사회를 헤쳐 나갈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Next Presidential Agenda 4.0’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이 책에 담긴 국가재창조의 아젠다와 정책제언들은 현 정부에 있어서도 중요한 국정관리의 지침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사랑도 지나가고 세월도 지나가고~ 인생도 지나겠지만~” 정연순의 <이 좋은 세상에> 가요 도입부다. ‘이 좋은 세상’이 되자면 ‘깨최하공위’와 같은 부정적 안개가 말끔히 사라져야 가능하다.

홍경석 / <경비원 홍키호테> 저자 & <월간 오늘의 한국> 대전·충청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