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 프렌치불독에 물려 사망..영국, 개에 물려 사망시 14년 징역 사례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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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 프렌치불독에 물려 사망..영국, 개에 물려 사망시 14년 징역 사례 눈길

  • 승인 2017-10-21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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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 대표가 프렌치불독에게 물려 패혈증으로 사망한 가운데 영국에서의 '위험한 개법' 사례가 눈길을 끈다. 

20일 JTBC 단독보도에 의하면 한일관 대표가 목줄 안한 이웃집 개에 물려 사흘 만에 패혈증으로 숨졌다. 

개의 종은 프렌치블독이었으며, 목줄을 하지 않았던 걸로 알려졌다. 현재 견주는 제작진의 인터뷰를 거부했다. 

영국은 1991년 맹견 사육 제한과 관리 지침을 담은 위험한 개법을 만들었다. 

도사견, 핏불테리어, 도고 아르헨티노 등의 맹견은 '특별 통제견'으로 분류하고, 이런 견종을 키우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가 사람을 물어 사망하게 하면 견주는 최대 징역 14년까지 선고받는다. 

미국에서는 목줄을 하지 않은 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견주는 1000달러(약 113만원)의 벌금형 혹은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우리나라는 외국 사례보다 처벌이 미비하다. 맹견 동반 외출 시 입마개와 목줄을 해야하지만 단속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주인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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