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면 무상급식 위해선 지원 필요하다

전국 초·중·고교 학생의 넷 중 세 명이 무상급식 지원을 받고 있다. 무상급식 비율이 최고인 지역은 세종시(88.4%)다. 뒤이어 전남(88.0%), 광주(83.8%), 전북(82.6%), 강원(81.6%)이 무상급식률이 높다. 경남, 경북, 대구 등은 50~60%대로 낮다. 대전(63.8%)도 하위권이다. 비슷하게 무상급식 재원 부담률과 예산 갈등을 겪으면서도 급식률 차이는 크다.

이 같은 편차로 미실시 지역 학부모와 학생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정도로 무상급식이 보편화 단계에 있다. 추가 확대 지역도 무상급식 상황이 대체로 양호한 곳들이다. 세종시는 내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한다. 한발 앞서 강원도가 전국 광역단체 처음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선언했다. 중학교 무상급식이 시행 중인 몇몇 시·도에서는 고교까지 전면 확대 요구가 빗발치거나 확대를 검토 중이다. 문제는 돈이다.

최대 관건은 언제나 급식비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상과 범위를 정하므로 재정 여건에 따라 분담 몫이 달라진다. 세종시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예산을 반반씩 부담하고 강원도는 68% 대 32%로 각각 나눈다. 대전의 무상급식 진행 속도가 더딘 이유도 재정 주체 간 분담률 비율 때문이었다. 인천과 광주지역은 예산 간극을 못 좁혀 내년 고교 무상급식을 미뤘다. 기관장의 의지 부족에 기인하거나 지자체 재정난으로 이견 조율이 안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 지역급식센터를 통한 친환경 농산물 공급 등 다양한 순기능은 따질 겨를조차 없다. 오히려 이에 편승해 지역 정치권이 급식환경을 정치적 셈법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교육적으로도 이롭지 않다. 전국 초·중·고교생 579만5000여명 가운데 429만4000여명(74.1%)이 적용될 만큼 무상급식이 대세다.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국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