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어린이놀이시설 법적의무사항 소홀시 과태료

  • 전국
  • 천안시

천안시, 어린이놀이시설 법적의무사항 소홀시 과태료

  • 승인 2018-01-09 10:01
  • 박지현 기자박지현 기자
어린이 놀이시설 모습1


천안시가 올해부터 어린이놀이시설 법적의무사항 소홀시 관리주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시행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추진방침과 4대 과제를 정하고 세분화해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4대과제는 안전관리교육 강화, 안전관리실태 자체점검과 지도점검 시행,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의무 위반에 과태료부과, 어린이놀이시설 책임관리부서 지정이다.



지난해 7월부터 새롭게 적용대상에 포함된 종교시설, 주상복합시설, 공공도서관, 박물관 등을 중심으로 안전검사, 안전관리자 지정·교육이수, 신고의무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관내 792개 시설의 관리주체들에 법적의무사항에 대한 안내서를 이달 중 개별 통보하고 법개정 안전시책 홍보자료를 배부와 안전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시는 안전관리실태 자체점검과 지도점검도 강화한다. 관리주체가 점검결과를 다음 달 말까지 소관 부서에 제출하면, 3월 전체 시설의 5~10% 표본점검에 나서 노후·위험 시설 등을 개선토록 조치한다.

시는 그동안 안전관리 법적의무 위반을 하더라도 행정지도로 관리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위반 사실에 대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진서 안전방재과장은 "어린이 안전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목적"이라며, "놀이시설 관리주체 업주분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설 관리주체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http://www.cpf.go.kr)에 접속해 자신이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법적의무사항을 관리·기록하면 된다. 천안=박지현 기자 alfzla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부산 광안리 드론쇼, 우천으로 21일 변경… 불꽃드론 예고
  2. 천안시, 맞춤형 벼 품종 개발 위한 식미평가회 추진
  3. 천안시 동남구, 빅데이터 기반 야생동물 로드킬 관리체계 구축
  4. 천안도시공사, 개인정보보호 실천 캠페인 추진
  5. 천안의료원, 공공보건의료 성과보고회서'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1. 천안법원, 지인에 땅 판 뒤 근저당권 설정한 50대 남성 '징역 1년'
  2. 충청권 부동산 시장 온도차 '뚜렷'
  3. 천안시, 자립준비청년의 새로운 시작 응원
  4. "마을 앞에 고압 송전탑 있는데 345㎸ 추가? 안 됩니다" 주민들 반발
  5. 백석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력…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 기대

헤드라인 뉴스


[지방자치 30년, 다음을 묻다] 대전·충남 통합 `벼랑끝 지방` 구원투수 될까

[지방자치 30년, 다음을 묻다] 대전·충남 통합 '벼랑끝 지방' 구원투수 될까

지방자치 30년은 성과와 한계가 동시에 드러난 시간이다. 주민과 가까운 행정은 자리 잡았지만, 지역이 스스로 방향을 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구조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제도는 커졌지만 지방의 선택지는 오히려 좁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인구 감소와 재정 압박, 수도권 일극 구조가 겹치며 지방자치는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지금의 자치 체계가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구조 자체를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인지에 대한 질문이 커지고 있다. 2026년은 지방자치 30년을 지나 민선 9기를 앞둔 해다. 이제는 제도의 확대가..

대전 충남 통합 내년 지방선거 뇌관되나
대전 충남 통합 내년 지방선거 뇌관되나

대전 충남 통합이 지역 의제로선 매우 이례적으로 정국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 뇌관으로 까지 부상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정부 여당이 강력 드라이브를 걸면서 보수 야당은 여당 발(發) 이슈에 함몰되지 않기 위한 원심력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6월 통합 단체장 선출이 유력한데 기존 대전시장과 충남지사를 준비하던 여야 정치인들의 교통 정리 때 진통이 불가피한 것도 부담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 충남 민주당 의원들과 오찬에서 행정통합에 대해 지원사격을 하면서 정치권이 긴박하게 움직이..

정부, 카페 일회용 컵 따로 계산제 추진에 대전 자영업자 우려 목소리
정부, 카페 일회용 컵 따로 계산제 추진에 대전 자영업자 우려 목소리

정부가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값을 따로 받는 '컵 따로 계산제' 방안을 추진하자 카페 자영업자들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다회용 머그잔과 테이크아웃 일회용 컵 가격을 각각 분리한다는 게 핵심인데, 제도 시행 시 소비자들은 일회용 컵 선택 시 일정 부분 돈을 내야 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27년부터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할 계획이다.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컵 따로 계산제를 탈 플라스틱 종합 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동지 팥죽 새알 만들어요’ ‘동지 팥죽 새알 만들어요’

  • 신나는 스케이트 신나는 스케이트

  • 성금으로 잇는 희망…유성구 주민들 ‘순회모금’ 동참 성금으로 잇는 희망…유성구 주민들 ‘순회모금’ 동참

  • 시니어 모델들의 우아한 워킹 시니어 모델들의 우아한 워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