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반도 평화' 후속작업 박차…野와 진통예고

민주당 정책위 평화 위한 입법·예산 조치 '개봉박두'
한국-바른미래 보수야권 평양회담 부정적, 입법과정 진통전망

더불어민주당 로고.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 평양정상회담으로 인한 한반도 평화무드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보수야권이 평양회담 결과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입법과정 등에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평양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조성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이행에 필요한 입법·예산 조치 등을 점검해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측은 후속 입법과 예산 등 국회에서 처리할 내용을 추려내고, 평양공동선언까지 반영해 더 필요한 예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1일 정부는 국회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이행을 위한 비용 추계서를 함께 제출했다. 이 비용 추계를 살펴보면 내년 철도·도로 협력과 산림협력 등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2986억 원이다.

입법 조치와 관련해선 남북관계발전법과 남북협력기금법 등 기존 남북교류와 관련된 법안을 다듬고, 남북 철도·도로 교류를 위한 법안들도 살필 전망이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건설산업기본법 등 남북철도 3법을 비롯해 강훈식 의원의 공공기관 남북협력사업 참여법, 김병욱 의원의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법안 등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이미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민주당은 본격적인 입법 추진에 앞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데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선언이 비준되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활발해질 것이란 분석에서다.

하지만 정작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평양정상회담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을 보인 만큼 향후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은 '4·27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로 북방한계선(NLL)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서북5도가 고립되는 등 수도권을 위험에 빠트렸다고 판단, 남북군사합의를 검증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반발에 나선다. 바른미래당은 비준 논의를 시작하자는 지도부와 당내 보수진영의 반발로 인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판문점 선언 비준 이후 야당도 법안 발의 하면 함께 검토해 입법적 뒷받침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해찬 대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