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을 김병준 후보 "철도기능 회복해 균형발전 촉진"

3일 세종을 후보자 토론회
"부가세 환급비율 확대로 재정확대"

세종 을선거구 김병준 미래통합당 후보가 3일 토론회에서 부가가치세 환급비율 확대를 통한 지방세수 확보를 제안했다. (사진=세종시출입기자단)

세종시 을 선거구 김병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가 조치원의 철도 중심 기능을 회복해 균형발전을 이끌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병준 후보는 3일 세종시 출입기자단과 티브로드 세종방송이 주관해 한국영상대에서 개최한 세종 을 후보자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병준 후보는 "제21대 4.15총선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책을 심판하고 견제하는 선거"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코로나19 사태는 우리가 틀림없이 극복할 텐데 그 후에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나라 경제가 주저앉을 수 있다"라며 "투자나 일자리 창출 없이 재정을 쏟아붓는 실정에 대해 총선을 계기로 제동을 걸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김 후보는 "철도 중심으로 교통체계가 이뤄질 때 조치원은 대단히 중요한 도시였으나 자동차 도로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소외되기 시작했다"라며 "다시금 철도가 교통과 물류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대가 되고 있으며 조치원에 철도망을 잘 연결해 균형성장을 이루겠다"라고 밝혔다.

세종시의 부족한 세수확보 방안과 관련해 현재 국세로 돼 있는 지방교부세의 부가가치세 환원 비율 확대를 제안했다.

김 후보는 "세종에서 소비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붙은 부가가치세가 국세인데 이중 해당 지자체에 20% 정도가 환급된다"라며 "세종시는 부가가치세의 환급 규모를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행정수도 세종은 자치분권 등 국가적 의미가 특별한 곳으로 세계적으로도 특별 세제를 적용하는 나라는 여럿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서는 김 후보는 "세종시는 규제 완화를 통한 혁신으로 한국의 미래를 이끌 지역"이라며 "개헌은 필요하지만, 개헌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개헌은 판도라 상자 같아서 통일헌법이나 성 평등 헌법 등 문을 여는 순간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게 된다"라며 "노무현 대통령도 4년 중임제 등 개헌을 추진했으나 실행 못했는데 세종시 역시 개헌을 핑계로 행정수도 완성을 미루지 말고 헌법개헌 없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뜻을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실장까지 맡았는데 행정수도 완성에 역할은 무엇이었나"라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질문에 대해 김 후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후 제가 위헌 결정문을 여러 번 읽고 노무현 대통령을 찾아가 대통령 집무실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세종시로 이전시킬 수 있다는 게 결정문의 내용"이라고 보고했고, "이를 계기로 행정수도를 실행할 수 있었다"라며 인연을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는 금개구리 보전을 내용으로 한 중앙공원 2단계 조성에 대해 '반대', 조치원비행장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전해야 한다는데 '찬성', 그리고 세종보 철거에 '반대'라는 의사를 개진했다.

김 후보는 정원희 후보의 서울대 세종유치에 대해 "충남대 등 주변 국립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라며 부정적 의견을 표출했고, 강준현 후보에게는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한 대통령을 직접 만나 투쟁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김 후보는 "요리도 해 본 사람이 잘하고, 어려운 정책도 추진해 본 사람이 잘 할 수 있다"라며 "정책을 가르치고 실행하는 일을 해왔는데 홍보물에 담긴 경력이나 제 생각을 잘 읽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