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총선] 180석 공룡與 탄생 개헌 드라이브? 충청권 촉각

  • 정치/행정
  • 충청 총선

[충청총선] 180석 공룡與 탄생 개헌 드라이브? 충청권 촉각

민주-시민 개헌안 단독발의 의석 확보
2년 전 행정수도 개헌동력 되살아나나
충청 與압승 세종 정치영토 확장 호재

  • 승인 2020-04-16 17:15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C0A8CA3C00000160F4525A480001D25C_P2_20180319170022754
'슈퍼여당'으로 발돋움한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개헌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이 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권이 개헌안 단독 발의가 가능한 의석을 가졌기 때문에 2년 전 행정수도 개헌 정국을 거쳤던 충청권으로선 다시 한번 기대감을 한껏 부풀리고 있는 것이다.

4·15 총선 결과 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180석을 확보했다. 더구나 1당이 돼 국회의장 자리를 가져가게 된데다 과반을 넘어 국회 의석 5분의 3을 차지하면서 민주당은 막강한 입법 추진력을 확보했다.

'재적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한 대부분의 사안에서 힘을 발휘하는 것은 물론 개헌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 헌법 128조는 '헌법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다'고 돼 있어 이미 과반을 훌쩍 넘긴 민주당은 개헌안 단독 발의가 가능하다.

200석이 필요한 개헌안 처리까지는 정의당 5석, 열린민주당 3석,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등 범여권 연합을 꾸린다 해도 미래통합당과의 논의 없이는 처리가 불가능해 보인다.

그렇다고 해도 '슈퍼여당'이 돼 목소리가 커진 민주당이 개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나선다면 개헌 동력을 확보할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초 개헌안을 직접 발의하면서 이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충청권으로선 국회 의석 다수를 접수한 '공룡 여당'이 개헌을 다시 추진할 경우 이른바 '행정수도 개헌'이 포함될는지가 최대 관심사다.

문 대통령 개헌안 제3조 2항에 '수도를 법률로서 정한다'라는 수도조항을 정한 바 있다. 앞서 충청권과 민주당 일각에서 '대한민국 행정수도는 세종시다'라는 명문화 개헌안 처리에는 국회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지만, 일반 법률은 국회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보다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률위임론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당시 정치권 안팎에선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의지가 강한 문 대통령이 '우회로'를 택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지만, 당시 보수야당 등의 반대로 개헌 자체가 무산되면서 자연스럽게 없던 일이 됐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충청권 전체 28석 가운데 민주당이 20석을 차지하며 압승하면서 어느 때보다 행정수도 개헌 추진의 동력확보가 한층 수월해 졌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행정수도 정책이 첫 입안된 참여정부 법통을 계승했다고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의 여당이기 때문이다. 세종시 국회의원이 2명으로 늘어난 것도 호재다. 지역구 의원이 한 명일 때보다 정치적 입김이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홍성국(갑), 강준현(을) 세종 국회의원 당선자 2명은 모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3.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4.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5.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3.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대전자치경찰위, 장대B지구 재개발 현장 범죄예방 합동점검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