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국회의장 박병석 개헌카드 빼나 행정수도 조항 촉각

  • 정치/행정
  • 국회/정당

충청 국회의장 박병석 개헌카드 빼나 행정수도 조항 촉각

朴 개헌론자 여대야소 文대통령 지원 21대국회 개원때 군불 가능성 커
헌법 명문화, 법률위임 두 가지 방안거론 정치적 부담 등 변수도 도사려

  • 승인 2020-05-21 14:57
  • 수정 2021-05-02 11:53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PCM20200520000125990_P4
충청 출신 박병석 21대 국회 첫 국회의장이 개헌 카드를 꺼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의원 본인이 개헌론자인 데다 여대야소(與大野小) 의석지형, 문재인 대통령 후방지원을 지렛대로 21대 국회 개원 이후 본격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점쳐진다. 행정수도 개헌 이슈가 걸린 충청권으로선 촉각이 곤두서는 대목이다.

박 의원은 당내에서 의장으로 추대 된 직후부터 21대 국회운영 방향과 입법부 차원의 코로나 19 극복 등에 대해 장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선 박 의원이 의장 포부 일성으로 밝힌 '일하는 국회' 구상 속에 개헌 카드도 과연 들어있을지에 눈과 귀가 모아 지고 있다.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것이 여의도 정가의 분석이다. 입법부 수장을 맡을 박 의원이 1987년 체재 한계 극복을 위한 국민참여 개헌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20대 국회에선 2017년 초 구성된 개헌특위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21일 퇴임 기자회견을 가진 문희상 의장 등 역대 입법부 수장이 개헌에 군불을 지펴온 점을 감안할 때 박병석 개헌 드라이브는 시기적 문제일 뿐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라는 것이다.

4.15 총선에 따른 국회 지형도 개헌론 분출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민주당 177석에 정의당 6석, 열린민주당 3석, 무소속 1석을 포함한 범여권은 190석에 가깝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에서 10여 석만 끌어들이면 개헌선인 200석을 확보할 수 있다. 문 대통령도 총선 이후 개헌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40주년 인터뷰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前文) 수록과 관련해 "다시 개헌이 논의된다면 반드시 그 취지가 되살아나야 한다"고 밝히면서 정치권 개헌 논의에 불을 당긴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충청권의 관심은 자연스레 행정수도 개헌 가능성으로 맞춰지고 있다. 이는 2004년 헌법재판소 위헌판결 족쇄를 극복하고 정략적 판단에 따라 세종시를 사실상 행정수도로 만드는 데 자칫 생길 수 있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다.

헌법에 '세종시=행정수도'를 명시하거나 '수도는 법률로서 정한다'라는 법률위임론 두 가지의 방식으로 거론된다. 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3월 발의한 개헌안에는 후자 방식으로 들어간 바 있다.

헌법 명문화가 항구적으로 세종시의 행정수도 헌법 지위를 보장할 수 있는 완벽한 길이라는 데 이견은 없지만, 이대로 추진했을 경우 자칫 표면화 될 수 있는 수도권 등 비(非) 충청권의 원심력 등을 감안하면 법률위임론이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박 의원은 개헌특위 활동 당시 행정수도 규정을 헌법에 만들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는데 이제는 국정 이슈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입법부 수장 자리에 오른 것이다. 다음 달 국회가 열리고 박병석 발(發) 개헌론에 불씨가 당겨진다면 여야 정치권이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관측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개헌추진 때 권력구조 개편, 토지공개념 도입 등 여야 간 뇌관으로 작용할 부분이 적지 않은데 다 개헌 추진 때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하면 박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과연 이 카드를 꺼낼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2.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3.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4.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5. 대전 수소트램 30년간 1조 7429억 소요…재정 부담 우려
  1.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2. 양승조,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새로운 100년 도약"
  3. 대전형 예술인 안전망 구축…"생계 지원 넘어 활동 지속 보장해야"
  4. 대전 서구체육회장 도전장 낸 김덕건 배구협회장... "경험으로 체육발전 이바지"
  5. [기고] 오십에 나의 장(章)을 세우고,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라

헤드라인 뉴스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대전테크노파크(TP)가 중구 선화동 D스테이션에 있는 본부를 유성구로 재이전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입주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옮겨온 기관을 다시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17일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한 D스테이션 공간 활용 방안과 함께 대전TP 본부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는 유성구 탑립동의 대전TP 보유 시설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정부가 5극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면 금융권이 저리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한 금융지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