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국회의장 박병석 개헌카드 빼나 행정수도 조항 촉각

  • 정치/행정
  • 국회/정당

충청 국회의장 박병석 개헌카드 빼나 행정수도 조항 촉각

朴 개헌론자 여대야소 文대통령 지원 21대국회 개원때 군불 가능성 커
헌법 명문화, 법률위임 두 가지 방안거론 정치적 부담 등 변수도 도사려

  • 승인 2020-05-21 14:57
  • 수정 2021-05-02 11:53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PCM20200520000125990_P4
충청 출신 박병석 21대 국회 첫 국회의장이 개헌 카드를 꺼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의원 본인이 개헌론자인 데다 여대야소(與大野小) 의석지형, 문재인 대통령 후방지원을 지렛대로 21대 국회 개원 이후 본격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점쳐진다. 행정수도 개헌 이슈가 걸린 충청권으로선 촉각이 곤두서는 대목이다.

박 의원은 당내에서 의장으로 추대 된 직후부터 21대 국회운영 방향과 입법부 차원의 코로나 19 극복 등에 대해 장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선 박 의원이 의장 포부 일성으로 밝힌 '일하는 국회' 구상 속에 개헌 카드도 과연 들어있을지에 눈과 귀가 모아 지고 있다.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것이 여의도 정가의 분석이다. 입법부 수장을 맡을 박 의원이 1987년 체재 한계 극복을 위한 국민참여 개헌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20대 국회에선 2017년 초 구성된 개헌특위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21일 퇴임 기자회견을 가진 문희상 의장 등 역대 입법부 수장이 개헌에 군불을 지펴온 점을 감안할 때 박병석 개헌 드라이브는 시기적 문제일 뿐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라는 것이다.

4.15 총선에 따른 국회 지형도 개헌론 분출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민주당 177석에 정의당 6석, 열린민주당 3석, 무소속 1석을 포함한 범여권은 190석에 가깝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에서 10여 석만 끌어들이면 개헌선인 200석을 확보할 수 있다. 문 대통령도 총선 이후 개헌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40주년 인터뷰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前文) 수록과 관련해 "다시 개헌이 논의된다면 반드시 그 취지가 되살아나야 한다"고 밝히면서 정치권 개헌 논의에 불을 당긴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충청권의 관심은 자연스레 행정수도 개헌 가능성으로 맞춰지고 있다. 이는 2004년 헌법재판소 위헌판결 족쇄를 극복하고 정략적 판단에 따라 세종시를 사실상 행정수도로 만드는 데 자칫 생길 수 있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다.

헌법에 '세종시=행정수도'를 명시하거나 '수도는 법률로서 정한다'라는 법률위임론 두 가지의 방식으로 거론된다. 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3월 발의한 개헌안에는 후자 방식으로 들어간 바 있다.

헌법 명문화가 항구적으로 세종시의 행정수도 헌법 지위를 보장할 수 있는 완벽한 길이라는 데 이견은 없지만, 이대로 추진했을 경우 자칫 표면화 될 수 있는 수도권 등 비(非) 충청권의 원심력 등을 감안하면 법률위임론이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박 의원은 개헌특위 활동 당시 행정수도 규정을 헌법에 만들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는데 이제는 국정 이슈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입법부 수장 자리에 오른 것이다. 다음 달 국회가 열리고 박병석 발(發) 개헌론에 불씨가 당겨진다면 여야 정치권이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관측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개헌추진 때 권력구조 개편, 토지공개념 도입 등 여야 간 뇌관으로 작용할 부분이 적지 않은데 다 개헌 추진 때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하면 박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과연 이 카드를 꺼낼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 첫 출근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립대·지방대와 동반성장"
  2. '개원 53년' 조강희 충남대병원장 "암 중심의 현대화 병원 준비할 것"
  3. 법원, '초등생 살인' 명재완 정신감정 신청 인용…"신중한 심리 필요"
  4. 33도 폭염에 논산서 60대 길 걷다 쓰러져…연일 온열질환 '주의'
  5. 세종시 이응패스 가입률 주춤...'1만 패스' 나오나
  1. 필수의료 공백 대응 '포괄2차종합병원' 충청권 22곳 선정
  2. 폭력예방 및 권리보장 위한 협약 체결
  3. 임채성 세종시의장, 지역신문의 날 ‘의정대상’ 수상
  4. 건물 흔들림 대전가원학교, 결국 여름방학 조기 돌입
  5. 세종시, 전국 최고 안전도시 자리매김

헤드라인 뉴스


야권에서도 비충청권서도… 해수부 부산이전 반대 확산

야권에서도 비충청권서도… 해수부 부산이전 반대 확산

이재명 정부가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보수야권을 중심으로 원심력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충청권에서만 반대 여론이 들끓었지만, 행정수도 완성 역행과 공론화 과정 없는 일방통행식 추진되는 해수부 이전에 대해 비(非) 충청권에서도 불가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원내 2당인 국민의힘이 이 같은 이유로 전재수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 향후 정치 일정에서 해수부 이전에 제동을 걸고 나설 경우 이번 논란이 중대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다. 전북 익산 출신 국민의힘 조배숙..

李정부 민생쿠폰 전액 국비로… 충청권 재정숨통
李정부 민생쿠폰 전액 국비로… 충청권 재정숨통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지급키로 한 소비쿠폰이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이로써 충청권 시도의 지방비 매칭 부담이 사라지면서 행정당국의 열악한 재정 여건이 다소 숨통을 틀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2조9143억550만원을 증액한 2025년도 행정안전부 추경안을 처리했다. 행안위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에서 중앙정부가 10조3000억원, 지방정부가 2조9000억원을 부담하도록 한 정부 원안에서 지방정..

대전·충남기업 33곳 `초격차 스타트업 1000+` 뽑혔다
대전·충남기업 33곳 '초격차 스타트업 1000+' 뽑혔다

대전과 충남의 스타트업들이 정부의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대거 선정되며, 딥테크 기술창업 거점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5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전국 197개 기업 중 대전·충남에선 33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이는 전체의 16.8%에 달하는 수치로, 6곳 중 1곳이 대전·충남에서 배출된 셈이다. 특히 대전지역에서는 27개 기업이 선정되며, 서울·경기에 이어 비수도권 중 최다를 기록했다. 대전은 2023년 해당 프로젝트 시행 이래 누적 선정 기업 수 기준으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영하며 야구본다’…한화 인피니티풀 첫 선 ‘수영하며 야구본다’…한화 인피니티풀 첫 선

  • 시구하는 김동일 보령시장 시구하는 김동일 보령시장

  • 故 채수근 상병 묘역 찾은 이명현 특검팀, 진실규명 의지 피력 故 채수근 상병 묘역 찾은 이명현 특검팀, 진실규명 의지 피력

  • 류현진, 오상욱, 꿈씨패밀리 ‘대전 얼굴’ 됐다 류현진, 오상욱, 꿈씨패밀리 ‘대전 얼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