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속으로]갈등 해결 위한 공론화! 성공조건은?

  • 오피니언
  • 세상속으로

[세상속으로]갈등 해결 위한 공론화! 성공조건은?

신천식 한양대 특임 교수

  • 승인 2020-06-29 10:02
  • 신문게재 2020-06-30 18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신천식
신천식 한양대 특임 교수
어느 시대와 사회를 불문하고 갈등과 대립은 존재하고 있었다. 특정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특정 사회를 지탱하는 제도와 체제가 갈등과 대립요인을 감당하고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사회는 지속 가능하였고, 문제 해결의 역량과 능력이 따르지 못하면 사회경제적 손실의 부담은 물론이고 때로는 체제의 붕괴와 소멸로 치닫게 되었다. 현대에 이르러 다양화 다원화 사회로 사회구조의 변화가 진행되면서 갈등의 존재는 고착화, 상시화되고 있으며 당연한 사회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탈원전 관련 논란, 사드 배치 관련 대립, 방폐장 문제 등이 기억에 생생한 갈등사례로 회자된다. 갈등을 진단하는 국민의식조사는 계층 갈등, 노사갈등을 필두로 세대갈등, 이념갈등, 지역갈등이 아직도 진행 중이거나 해결이 어려운 딜레마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알려준다. 이러한 문제해결이 요원한 만큼 우리 사회는 앞으로도 수많은 갈등과 대립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 또한 범정부적 범시민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함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대전 광역시는 최근 시정 책임자인 시장의 기자회견을 통하여 공공 정책추진에 따르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갈등을 해소하고 정책목표와 사회통합증진을 달성하려는 공론화 추진 관련하여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천명하였다. 공론화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현안을 둘러싼 사회구성원들의 합의 형성의 절차와 과정 전반과 합리적 타협안의 창출과 수용을 지칭하는 동태적 개념이며, 성찰적 토론과 합리적 의사소통행위 그리고 조정행위가 포함된다. 대전시가 참여형 의사 결정방식인 공론화를 공공정책 수립과 집행 시 적극적으로 채택할 것을 표명한 것은 반가운 일이긴 하다. 하지만 공론화를 위한 몇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자칫 명분을 가장한 출구전략이나 의도된 결론을 이끌어내는 허울뿐인 공론화가 될 소지도 있다. 공론화가 제대로 구현되어 합리적이고 정당한 최적안이 도출되려면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의 준수가 필수적이다. 첫째로 사업을 계획하는 초기부터 관련 이해당사자 및 지역주민이 참여해야 하고 숨김없는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주민의 뜻을 존중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시민의 성숙된 역량을 인정한다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소모적인 시간과 노력의 낭비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행정 편의적 발상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둘째로는 한국사회의 권위주의적 문화토양속에서 제대로 된 성찰적 토론과 학습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관한 우려이다. 국가와 사회의 문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 숙성되어야 비로소 체화되는 것이기에 토론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인의 행태와 배치되는 공론화 만능주의는 자칫 지방정부의 결정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자의적 도구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셋째는 전문성과 독립성, 중립성을 가진 공론화 추진기구의 구성이 가능한지의 여부이다. 사회 구성원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다루고 조정해야 할 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중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을 터이고 수용성이 확장 될 수 있기에 하는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공론화 위원회의 구성은 갈등이 발생한 이후에 주로 이루어지고 공론화 싷시 당위성중의 하나인 갈등 예방을 위한 선제적 구성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어떠한 정책과제를 기획 및 입안단계부터 공론화 사안으로 선택할 지에 관한 시민적 합의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공론화도 시대적 흐름이고 시대정신과 무관하지 않다. 공론화 도입과 적극 실천 표명의 바탕에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역량을 존중하는 행정관료와 선출직 공직자의 근본적 행태변화가 감지되고 있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 흐뭇해짐을 금할 수 없다.

신천식 한양대 특임 교수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2.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3. 국어 다소 쉽게, 수학은 어렵게…수능 수학서 변별력 확보
  4. 대전상의 차기회장 선거 '새국면'
  5. ‘우리 딸, 고생했어’
  1. 대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23건 적발... 재난문자 퇴실은 2명
  2. 대전세종충남경총-대전시-충남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맞손
  3.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 대상 보수교육
  4.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5. 수능 마친 수험생, 성적 불안보다 ‘과정’ 보듬는 심리적 돌봄 필요

헤드라인 뉴스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정부가 육군사관학교의 충청권 이전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이전지를 둘러싼 지역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육사 세종 이전설이 제기됐지만, 정부가 이전 대상지를 못 박지 않고 충청권 전체로 열어놓은 데 따른 것이다. 대전시는 이미 유치 의사를 밝혔고 과거 육사 이전을 추진했던 충남도와 최근 이전설이 불거진 세종시 역시 이에 가세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육사 이전이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 정책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9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