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속으로]갈등 해결 위한 공론화! 성공조건은?

신천식 한양대 특임 교수

신천식 한양대 특임 교수

어느 시대와 사회를 불문하고 갈등과 대립은 존재하고 있었다. 특정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특정 사회를 지탱하는 제도와 체제가 갈등과 대립요인을 감당하고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사회는 지속 가능하였고, 문제 해결의 역량과 능력이 따르지 못하면 사회경제적 손실의 부담은 물론이고 때로는 체제의 붕괴와 소멸로 치닫게 되었다. 현대에 이르러 다양화 다원화 사회로 사회구조의 변화가 진행되면서 갈등의 존재는 고착화, 상시화되고 있으며 당연한 사회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탈원전 관련 논란, 사드 배치 관련 대립, 방폐장 문제 등이 기억에 생생한 갈등사례로 회자된다. 갈등을 진단하는 국민의식조사는 계층 갈등, 노사갈등을 필두로 세대갈등, 이념갈등, 지역갈등이 아직도 진행 중이거나 해결이 어려운 딜레마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알려준다. 이러한 문제해결이 요원한 만큼 우리 사회는 앞으로도 수많은 갈등과 대립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 또한 범정부적 범시민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함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대전 광역시는 최근 시정 책임자인 시장의 기자회견을 통하여 공공 정책추진에 따르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갈등을 해소하고 정책목표와 사회통합증진을 달성하려는 공론화 추진 관련하여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천명하였다. 공론화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현안을 둘러싼 사회구성원들의 합의 형성의 절차와 과정 전반과 합리적 타협안의 창출과 수용을 지칭하는 동태적 개념이며, 성찰적 토론과 합리적 의사소통행위 그리고 조정행위가 포함된다. 대전시가 참여형 의사 결정방식인 공론화를 공공정책 수립과 집행 시 적극적으로 채택할 것을 표명한 것은 반가운 일이긴 하다. 하지만 공론화를 위한 몇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자칫 명분을 가장한 출구전략이나 의도된 결론을 이끌어내는 허울뿐인 공론화가 될 소지도 있다. 공론화가 제대로 구현되어 합리적이고 정당한 최적안이 도출되려면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의 준수가 필수적이다. 첫째로 사업을 계획하는 초기부터 관련 이해당사자 및 지역주민이 참여해야 하고 숨김없는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주민의 뜻을 존중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시민의 성숙된 역량을 인정한다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소모적인 시간과 노력의 낭비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행정 편의적 발상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둘째로는 한국사회의 권위주의적 문화토양속에서 제대로 된 성찰적 토론과 학습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관한 우려이다. 국가와 사회의 문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 숙성되어야 비로소 체화되는 것이기에 토론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인의 행태와 배치되는 공론화 만능주의는 자칫 지방정부의 결정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자의적 도구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셋째는 전문성과 독립성, 중립성을 가진 공론화 추진기구의 구성이 가능한지의 여부이다. 사회 구성원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다루고 조정해야 할 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중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을 터이고 수용성이 확장 될 수 있기에 하는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공론화 위원회의 구성은 갈등이 발생한 이후에 주로 이루어지고 공론화 싷시 당위성중의 하나인 갈등 예방을 위한 선제적 구성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어떠한 정책과제를 기획 및 입안단계부터 공론화 사안으로 선택할 지에 관한 시민적 합의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공론화도 시대적 흐름이고 시대정신과 무관하지 않다. 공론화 도입과 적극 실천 표명의 바탕에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역량을 존중하는 행정관료와 선출직 공직자의 근본적 행태변화가 감지되고 있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 흐뭇해짐을 금할 수 없다.

신천식 한양대 특임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