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부동산 특조법 보증인 교육 실시

승인 2020-08-17 09:52

나재호 기자

서천군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던 토지와 건물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보증인 교육에 나섰다.

군은 지난 11일 기산면을 시작으로 각 읍.면을 순회하며 위촉된 보증인을 대상으로 의무사항과 업무처리 요령을 교육하고 있다.

주요 교육내용은 보증사무 처리, 보증인 의무 등과 함께 과거에 시행된 특조법과의 차이점을 자세하게 설명하며 보증인의 이해를 높이고 있다.

보증인 위촉과 교육은 이달 말까지 진행되며 특별조치법 신청은 9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능하다.

법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상속된 부동산과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소유권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하며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토지는 서천군 민원봉사과, 건축물은 도시건축과에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종중.재단 등 비법인도 전.답 등 농지를 제외한 물건은 특별조치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지금 담아야” vs “출범 먼저”…대전·충남 통합법 재정 공방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재정·권한 이양 방식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재정과 권한을 법에 명확히 담지 않은 통합은 실효성이 없다고 여당을 겨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통합 출범을 위한 법 제정을 우선한 뒤 재정분권 논의를 병행해도 충분하다며 맞섰다. 9일 국회에서 열린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관련 입법공청회에서는 광역단위 행정통합의 실효성을 좌우할 핵심 쟁점으로 재정·권한 분권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여야는 통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정과 권한을 '지금 법에 담아야 하느냐', '출범 이후..

#중도일보 #지역신문발전기금 #선정

중도일보 19년 연속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사 선정

중도일보(회장 김원식, 사장 유영돈)가 대전·충남권 일간지 중 최초로 19년 연속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에 선정됐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는 9일 2026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로 중도일보를 포함해 일간지 29곳, 주간지 45곳 등을 선정했다. 중도일보는 2008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돼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각종 사업을 펼쳐왔다. 2025년에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통해 '대전 둔산지구 미래를 그리다' 등 다양한 기획 취재를 진행하며 지면을 충실하게 채워왔다. '둔산지구 미래를..

#김태흠 #김영환 #기자회견

김태흠 충남지사·김영환 충북지사 같은 날 국회 기자회견 왜?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9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을 비판하며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과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촉구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을 대동해 행정통합 논의과정에서 배제되고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충북은 대전·충남과 엄연히 다르다며 특별법안에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태흠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 행안위 공청회에 참여하려 했으나 끝내 배제됐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