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공영은 안정성, 민자는 경제성 강점..."면밀 분석 필요"

[기획]공영은 안정성, 민자는 경제성 강점..."면밀 분석 필요"

공영개발, 사업 안정 추진과 터미널의 공공성 확보 용이
민간투자, 도시개발과 경제성 높일 수 있어
복합터미널 '사업성' 여부에 방식도 결론 날 듯

  • 승인 2020-09-23 17:25
  • 수정 2020-09-23 18:17
  • 신문게재 2020-09-24 1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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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공모 우선사업자인 ㈜케이피아이에이치가 내놓은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조감도. 제공은 대전시
[좌초된 '유성복합터미널' 정상화 길 없나]

(상)반복되는 공모 무산 왜

(중)공모 과정 문제점

(하)정상화 해법은



위태롭게 '외줄타기'를 해오던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이 결국 또 무산됐다. 지난 10년간 공회전을 거듭해온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은 4차례 공모 끝에 2018년 선정된 사업자가 자금조달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또다시 좌초됐다.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은 대전지역 숙원 사업 중 하나다. 현재의 시외버스터미널은 좁은 도로 폭으로 인해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으며, 낙후된 시설로 대전 첫 관문의 이미지가 좋지 않은 상태다. 대전시는 2011년 이후 서북부권 관문으로, 신도시 교통혁신의 거점으로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을 추진 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또다시 원점에서 재출발해야 한다. 4차 공모로 진행된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향후 방향에 대해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좌초된 '유성복합터미널' 정상화 길 없나]

(하)정상화 해법은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은 원점에서 다시 출발한다. 공모방식부터 다시 결정한다는 게 대전시 입장이다. 도시공사가 4차 공모 우선사업자인 ㈜케이피아이에이치(KPIH)에 협약 해지 통보를 한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한선희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민간이나 민관 합동, 공사에서 직접 투자, 공영개발 등 4가지 정도의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10월 중 발표하겠다"면서 "사업 실현 가능성이 크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규모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4차 공모 과정에서 무산 분위기가 감지될 때마다 공영개발 목소리가 커졌다. 10년이나 지체된 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여론이 반영된 결과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유성구청장 시절인 지난 2017년부터 공영개발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힌 바 있다.

시민단체들도 공영개발에 무게감을 실어주고 있다.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은 시민 불편에 따른 시급성과 터미널 기능의 순수 공공성이 큰 사업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공영개발은 안정성이 높다.

이광진 대전 경실련 사무처장은 "몇 차례 민간 공모 사업으로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되면서 민간 공모 방식에 대한 당위성을 잃었다고 생각한다"면서 "더욱이 사업 무산 장기화로 시민 불편이 큰 만큼 시급성을 고려해도 공영개발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공영개발은 순수 터미널 기능에 중점을 둘 수 밖에 없어 경제적 기대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공영개발은 시민 세금이 소요되고 사업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버스터미널 사업은 이용자 감소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인데 다 사업 수익을 내 운영하는 상업시설이다. 지자체가 상업시설 운영을 직접 하는 경우는 드물다.

도시개발이나 시민 이용 편의성 증대 등을 고려하면 민간사업자 재공모가 맞다. 대전·세종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성 복합여객터미널 건립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결과는 생산유발효과 1조 763억9000만원, 고용유발효과 5222명, 부가가치유발효과 4576억7000만원이나 된다. 다만 순수 터미널 기능이 아닌 복합 개발에 따른 기대 효과로 볼 수 있다.

반면 민간사업자 공모는 기회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다. 사업성을 높이고, 재공모를 위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며, 사업자 선정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더욱이 사업자가 선정되어도 또 무산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더욱이 사업성을 높이다 보면 '특혜 시비' 등 공공성 훼손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

핵심은 사업 방식이 아닌 '성공' 여부다. '유통'시장 축소로 사업성을 잃어버린 유성복합터미널사업을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지 해법을 찾는다면 '민자'나 '공영' 등 어떤 방식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 현 경제시장의 흐름과 대전 도시개발 전략에 맞춰 결정할 문제다.

신동호 한남대 교수는 "공영사업은 안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복합터미널 사업은 사업성을 위한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면서 "4차례 공모 무산에 대한 과정을 잘 되짚어보고 투명성을 되찾고 사업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으면 사업 방식에 대한 결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끝>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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