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기관 관리감독 부재...'기업 놀이터' 판만 깔아줘

[기획]행정기관 관리감독 부재...'기업 놀이터' 판만 깔아줘

공모를 위한 협상 부실과 관리 부재 등 안일한 행정
사업성에 매몰된 민간 사업자의 '공공의식' 부재

  • 승인 2020-09-21 17:45
  • 신문게재 2020-09-22 1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유성터미널
[좌초된 '유성복합터미널' 정상화 길 없나]

(상)반복되는 공모 무산 왜

(중)공모 과정 문제점

(하)정상화 해법은



위태롭게 '외줄타기'를 해오던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이 결국 또 무산됐다. 지난 10년간 공회전을 거듭해온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은 4차례 공모 끝에 2018년 선정된 사업자가 자금조달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또다시 좌초됐다.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은 대전지역 숙원 사업 중 하나다. 현재의 시외버스터미널은 좁은 도로 폭으로 인해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으며, 낙후된 시설로 대전 첫 관문의 이미지가 좋지 않은 상태다. 대전시는 2011년 이후 서북부권 관문으로, 신도시 교통혁신의 거점으로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을 추진 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또다시 원점에서 재출발해야 한다. 4차 공모로 진행된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향후 방향에 대해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좌초된 '유성복합터미널' 정상화 길 없나]

(상)반복되는 공모 무산 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은 지난 10년간 소위 '기업들의 놀이터' 였다. 2010년부터 4차례나 민간사업자를 공모 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무려 10년 6개월 동안 헛바퀴만 돌린 셈이다. 미숙하고 안일한 행정으로 판을 깔아 준 대전시와 경제 이익만 따지며 시민을 우롱한 민간 사업자가 빚어낸 결과다.

2010년 1차 민간공모에서는 대전고속버스터미널·KT·CJ·신세계·하이파킹 등 '대전고속버스터미널 컨소시엄'이 우선사업자로 선정됐지만, 대형마트 입점 문제, 사업비 부담 비율 등 견해차로 사업이 성사되지 못했다. 2차 민간공모는 응모된 민간 사업자가 없어 무산됐다.

3차 공모에서는 현대증권·롯데건설·계룡건설로 구성된 현대증권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차순위 협상대상자인 지산D&C컨소시엄(지산D&C·㈜매일방송·㈜생보부동산신탁)의 문제 제기로 기나긴 법정 다툼 끝에 무산됐다. 당시 현대증권컨소시엄이 사업시행협약 최종마감 기한 내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도시공사가 최고 기한을 여장해 주고 협약을 체결한 게 문제가 됐다. 지산D&C컨소시엄이 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협약체결 무효확인소송이 2016년 4월 도시공사의 승소로 일단락됐지만, 사업추진이 오랫동안 가로막히면서 사업성이 악화돼 현대증권컨소시엄 측이 사업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결국 도시공사가 2017년 6월 사업협약을 해지했다.

2017년 12월 4차 공모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하주실업이 선정됐으나 롯데의 사업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후순위사업자인 KPIH가 본계약 협약을 체결했지만, 주주 간 내부 갈등과 코로나19 등 경제 악화로 사업 자금 확보에 실패하면서 끝내 무산됐다.

대전·세종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성 복합여객터미널 건립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4600억원의 투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결과는 생산유발효과 1조 763억9000만원, 고용유발효과 5222명, 부가가치유발효과 4576억7000만원이나 된다.

그동안 유성지역의 교통혼잡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중부권 교통 환승 중심지로 기대되며,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크게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유성 구암동 지역 개발 수요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전시로서는 중요한 사업이다. 그만큼 신중하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사업협약을 위한 사전협상의 부실, 관리감독의 부재 등 안일함은 행정 신뢰를 떨어뜨린다. 사업성과 시기, 사업자의 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행정력이 필요하다.

민간사업자 공모 과정과 사업화까지 가는 절차의 투명성도 중요하다. 4차례 공모 과정을 보면 사업자 편의 봐주기로 비춰지면서 사업에 대한 불신만 키웠다.

민자사업은 부족한 정부 재정 보완, 인프라시설에 대한 갈증을 민간기업의 자본과 창의적인 운영기법으로 해소하는 방안이다. 민간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사업성을 따질 수 밖에 없다. 사업성을 높이면 그 만큼 공공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터미널 조성 사업은 공공성이 최우선인 사업이다. 민간사업자는 공공 사업에 대한 책임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한선희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이후 사업 방식은 논의를 해 봐야하지만, 민간공모를 위해선 사업성을 더 높이고, 참여 업체 기준 강화 등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기존 민간 공모에 대한 문제점을 내비쳤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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