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8000억 대규모 사업 불구 '안정성 확보' 미흡했다

[기획]8000억 대규모 사업 불구 '안정성 확보' 미흡했다

사업자 참여 제한 없어 신생 법인들만 참여... 안정성 높이지 못해
사업성 확보 등 시장 변동성 파악 못해... 건전 업체 참여 없어

  • 승인 2020-09-22 17:36
  • 신문게재 2020-09-23 1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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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H가 제안한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제공은 대전시
[좌초된 '유성복합터미널' 정상화 길 없나]

(상)반복되는 공모 무산 왜

(중)공모 과정 문제점

(하)정상화 해법은



위태롭게 '외줄타기'를 해오던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이 결국 또 무산됐다. 지난 10년간 공회전을 거듭해온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은 4차례 공모 끝에 2018년 선정된 사업자가 자금조달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또다시 좌초됐다.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은 대전지역 숙원 사업 중 하나다. 현재의 시외버스터미널은 좁은 도로 폭으로 인해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으며, 낙후된 시설로 대전 첫 관문의 이미지가 좋지 않은 상태다. 대전시는 2011년 이후 서북부권 관문으로, 신도시 교통혁신의 거점으로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을 추진 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또다시 원점에서 재출발해야 한다. 4차 공모로 진행된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향후 방향에 대해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좌초된 '유성복합터미널' 정상화 길 없나]

(중)공모 과정 문제점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바람 잘 날이 없었다. 공모 선정 과정과 이후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2017년 12월 진행된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민간사업자 4차 공모에 3개 업체가 참여신청을 했다. 3개 업체 모두 공모 사업을 위한 신생 법인들로 사업 능력 여부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았다. 3차 공모 당시 컨소시엄 업체 내부 갈등으로 주체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4차 공모 지침상에는 컨소시엄 외에도 개별 법인이 사업참가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게 바뀐 영향이었다.

그 결과 오히려 사업자에 대한 블라인드 효과가 발생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하주실업은 자본금 8억원에 사업시행 실적이 없는 급조된 법인이었다. 더욱이 3차 공모 선정 후 포기한 롯데가 다시 입점 의향기업으로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발이 확산 됐다. 사업무산의 주역인 롯데에게 다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하주실업의 공동대표가 3차 공모 과정에서 불합리하다며 소송을 진행한 지산디앤씨 대표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주면서 사업 무산의 당사자들 간 야합이라는 눈총까지 받았다.

이에 대해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관련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공모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후 롯데 그룹 내부 사정 등으로 투자유치를 확정하지 않으면서 우선협상자 권한은 후순위 업체인 ㈜케이피아이에이치(KPIH)에게 넘어갔다.

KPIH도 신생법인인 점은 마찬가지였다. 재무적 투자자의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 계획이 담긴 사업참여 확약서 제출이 도시공사의 본 계약의 전제조건이었다. 자본이 부실한 KPIH는 계약금 지각 납부, 불법 선분양 의혹, 주주 간 갈등 등 재무능력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8000억 규모의 대규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다른 민간사업자공모의 경우 최소 투자금액 산정이나 기업 자본금, 기업신용 신용등급 등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도시공사는 전문가들의 사업비 조달계획 평가로 이를 대체했다.

4차 공모 사업 추진 내내 KPIH에게 끌려간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지각 납부나 계약 기간 연장 등 사업자의 약속 불이행에도 법적 분쟁 소지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편의를 봐 줬다. 계속된 공모 무산에 계약 유예기간을 두는 등 사업자에 대한 구속력은 완화하고 지위권은 보장됐다는 분석이다. KPIH의 지속된 협약 미이행에도 결국 변경협약을 체결한 후 결별할 수 있었다.

공모 사업 추진 전 원천적인 사전 작업이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행 능력을 갖춘 민간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성과 공공성을 따져 사전 작업을 진행한다. 사업예정지 토지 저가 공급, 건폐율과 용적률, 층고 상향조정, 진입도로 개설 등 4차 공모 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을 내놨다. 하지만, 공모 결과 사업 능력을 갖춘 업체 간 경쟁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는 결국 사업성 분석 자체부터 잘못됐다는 얘기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사무처장은 "공공성을 중심으로 하는 복합터미널을 무리하게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연됐다"면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안타까운 결과가 나온 측면도 있지만, 대형 공공사업으로 경험과 신뢰도가 우선시 돼야 하는데 신생법인인 시행사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결국 무산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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