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육성법제정 불구 지역간 대학재정지원 격차 커

지역혁신과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 필요

서동용 의원(사진=서동용 의원실 제공

지방대 육성을 위한 지방대육성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지역 간 대학재정지원 격차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2013년과 2018년 '대학별 고등교육재정 지원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2014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정부의 지방대 육성을 위한 재정투입은 법 제정 이전과 이후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18년 서울소재 대학 1곳에 319억 원이 지원된 반면 전남 소재 대학 재정지원은 41억 원에 불과했다.

대전은 (대학 수 17개교) 249억 원이였으며, 충남은(대학수 23개교) 122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은 154억 원이었다.

특히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2014년 지방대 육성법을 제정했음에도 교육부의 지역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은 "2014년 지방대육성법이 제정되고 6년이 지났지만,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강화됐다거나, 지역 간 균형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지방대학은 더욱 어려워만 지고 있다"며, "지역은 이제 균형 발전이 아닌 소멸을 걱정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와 더불어 지역의 행정·산업·교육역량을 융합하는 혁신적인 균형 발전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