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디지털 유형인 '홀로그램'과 'AI' 어떻게 보호하나?

  • 경제/과학
  • 대전정부청사

새로운 디지털 유형인 '홀로그램'과 'AI' 어떻게 보호하나?

홀로그램 디자인물품의 일부가 아닌 탓에 지식재산 보호 사각지대
인공지능 발전은 지속되나, 저작물 활용 저작권 침해 논란 등 일어
특허청, 디지널 신기술에 대한 보호 체계 구축 활용 강화 예정 밝혀

  • 승인 2021-02-23 15:44
  • 수정 2021-02-23 15:45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가상키보드( 출처표기= 클립아트 코리아) (3)
홀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가상키보드,  사진=클립아트 코리아
그동안 보호받지 못했던 홀로그램 디자인, 인공지능(AI) 같은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지식재산도 보호받을 전망이다.

디지털 상품은 대표적으로 홀로그램, 3D 프린팅에 포함되는 파일 등이 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물건의 일부분이 되는 화상만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새로운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디자인은 과거에는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만 인정·보호했으며, 2000년대 초 전자기기 안에서 표현할 수 있는 디지털로 구현하는 화면까지 보호 대상을 확대했다.

홀로그램은 물건과 분리돼있는 화상이다. 물건의 일부분이 아니라, 분리돼 있기 때문에 디자인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가상 키보드 홀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물리적인 키보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어도 해당 디자인에 대한 활용에 대해선 법적인 보호장치가 없는 셈이다.

특허청은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디지털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바로 잡겠다는 얘기다. 과거부터 현재까지는 물품과 물품에 부착된 화상까지만 보호했다면 앞으로는 물품에서 떨어진 화상까지도 보호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인공지능도 비슷한 상황이다. 지식재산 창출의 핵심 요소나, 법과 제도적 불확실성으로 인공지능 활용의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공지능 학습에 저작물을 활용할 때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한다. 또한 인공지능에 구축한 데이터에 대한 보호 체계가 미흡하고, 인공지능이 창작한 발명·저작에 대한 보호 여부에 대한 가이드 라인도 없다.

이에 특허청은 범부처 논의를 통해 쟁점 도출과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2022년에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 논의해 입법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마이팅'에 이용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면책 규정을 신설하는 등 6대 지식재산법 10개 핵심 입법과제 추진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해 나갈 예정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디지털 시대는 기술을 기반으로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인공지능 창작물, 홀로그램에 대한 화상 디자인 등에 대한 보호 체계가 미흡한 실정인데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세워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shk329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부사동 보문산 인근 주택서 불…진화 중
  2.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3. [기고] 영화 「드골, 저항의 시작」을 통해 본 지도자의 소명과 책임 ①
  4. 상명대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울트라이노베이션과 산학협력 MOU 체결
  5. "650억 세수" 삼성 세종 투자 이끈 지원,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1. 충남음악창작소, 자카르타·도쿄서 지역 뮤지션 해외 무대 지원
  2. 백석문화대, '2026 AI 해커톤 대회' 개최
  3. 충남중기청, '(유)양촌양조' 백년소상공인 현판식
  4. 노동부·한기대, KDT 해커톤 청년 성장 성과 공유
  5. 천안시의회,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운영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