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4차 재난지원금은 '환영' 효과는 '글쎄'

코로나 19 피해 확실한 손실 보상이뤄져야
노점상 지원 등 형평성 논란도

정부의 4차 재난 지원금 규모가 확정된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3차 지원금보다 규모가 커진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피해를 고려하면 여전히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미 폐업한 자영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임대료나 인건비 등 고정비와 세금 부담이 적은 노점상도 지원하면서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소상공인 385만여 명 대상으로 6조7000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 3차 지원 대상인 280만 명보다 100만 명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지원 금액도 2조 6000억 원 가량이 늘었다.

정부안에 따르면 노래방,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500만 원을, 학원 등은 400만 원, 식당·카페·PC방 등은 300만 원, 여행사 등 경영위기 일반업종은 200만 원을 각각 받는다.

지난해보다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일반업종도 100만 원을 받는다.

소상공인들은 일단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에 우선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다소 불만을 내비쳤다.

대전 서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정부가 소상공인 상황을 공감해 지원금을 주기로 한것은 좋지만 인건비와 임대료만해도 매달 수백만 원씩 나가는데 300만 원으로는 버티기가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지원금 대상을 둘러싸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개인 여행사를 운영하는 B씨는 "정부의 여행자제 권고와 모임 금지 등으로 지난해는 사실상 영업금지 상태였다"며 "매출분에 대한 현실성 있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노점상 4만여 명에게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부분도 자영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노점상 중 지자체 등을 통해 관리하는 4만여 명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5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비제도권에 있는 자들은 한시생계지원금으로 신청하면 심사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커피숍을 운영하다 올해 초 폐업한 C씨는 "꼬박꼬박 세금을 내며 버티다 폐업한 자영업자는 지급안하면서 세금을 한 푼도 안낸 노점상을 정부가 혈세로 지원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