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국회 세종시로" 與 대선경선 앞 行首 또주목

민주 잠룡 김두관 균형발전 방안 발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서둘러야"
세종의사당법 6월처리 동력공급 기대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 가운데 한 명인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이 13일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과감한 자치분권과 급진적 균형발전 신구상'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는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전날 양승조 충남지사가 대권 도전 선언을 하면서 행정수도 완성론을 주창한 데 이어 여권 잠룡이 같은 의견을 낸 것이다.

대선정국이 본격화 되면서 행정수도 완성론이 여권에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인데 지난 4월 국회법 개정안 운영위 소위 처리 무산으로 잠시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동력공급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 의원은 "대선 후보는 자신의 비전과 철학으로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비전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고 행정수도 완성론을 들고 나온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아직 남아있는 정부 기관은 서둘러 (세종시로)이전을 완료해야 하고, 국회는 상임위뿐 아니라 국회 전체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며 "청와대 이전도 다음 대통령 임기 중에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지지부진한 혁신도시 시즌2 정책에 대해선 "1차 지방 이전에 구상부터 마무리까지 16년이 걸린 만큼,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1차 보다 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해 4·15총선 이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본격화 하기로 했지만 아직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나온 계획은 없다. 정세균 전 총리는 지난해 11월 광주 KBS와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는 시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이 정책을 내년 대선 이슈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는 상황에 김 의원이 조속 시행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혁신도시 시즌2 정책과는 별도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지방 이전도 제안했다. 그는 "법조신도시를 만들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옮겨 모든 국민이 사법서비스를 받기 편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과감한 자치분권'과 '급진적 균형발전'이 새로운 미래로 가는 수레의 두 바퀴"라고 단언한 뒤, "김대중 대통령이 단식을 해가며 되찾아온 지방자치,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었던 지방분권,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지역균형발전을 '김두관의 과감한 자치분권 급진적 균형발전 신구상'으로 이어받겠다고 주장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