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모사업 비수도권 가점제도 반영하라" 정부, 비수도권 외침 들을까

대전시 균형발전위 영상회의에서 가점과 배려 등 요구
황운화 의원도 산자위 회의에서 수도권 원천 배제 강조
충청 4개 시·도는 충청권협의회 공동 건의문에 담아 전달

K-바이오 랩허브 선정지 발표 이후 국가공모사업과 국가균형발전 재정비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비수도권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모멘텀'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K-바이오 랩허브 인천 유치는 줄곧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외쳐온 정부의 기조를 뒤흔드는 결과였지만, 최근 국가공모사업들이 잇따라 수도권으로 결정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국가균형발전이 국정 최대 과제라는 점에서 국가 공모사업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의무적으로 가점을 주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3일 오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과 광역시·도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영상회의를 열었다. 영상회의에서 대전시 유득원 기획조정실장은 "국가공모사업에서 지역 가점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건의했다.



랩허브 유치 실패로 최초 제안자인 대전이 입을 막대한 이미지 타격과 비수도권의 상실감을 전달한 것이 골자다. 수십 년 동안 비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수도권에 편향된 국가정책 때문임을 강조한 셈이다.

유득원 실장은 “K-바이오 랩허브를 계기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비수도권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공정 경쟁을 위해선 각종 국가 공모사업에서 지역균형을 배려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시 브이로그 영상화면 캡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도 대전시에 힘을 실었다. 황운하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쟁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표현하며 지방도시의 탈락을 막는 국가공모사업의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날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모대상에서 수도권을 원천 배제하고 지방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자본력과 시장을 갖춘 대기업 중심 지역을 K-바이오 랩허브 유치지역으로 선정한 건 중기부의 소임을 망각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랩허브 유치에 힘을 보태며 선의의 경쟁을 했던 세종과 충남, 충북 등 충청권협의회도 최근 정부에 공동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다. 건의문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조속 이전을 요구했는데, 세 번째 조항은 "정부 공모사업에 있어서 수도권과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비수도권지역에 균형발전 가점 부여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대전시 관계자는 "랩허브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 삼아 대전시는 물론 비수도권이 비약적인 발전의 기회로 물꼬를 터야 한다. 정부가 지역의 목소리를 제대로 귀담아 듣는다면 국가공모 비수도권 가산점과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배제를 적용한 새로운 대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