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이른바 폰지 사기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이승현 山君(산군)법률사무소 변호사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이승현 山君(산군)법률사무소 변호사

내 집 마련은 모든 사람의 꿈이다. 나 역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며 월 500만 원 이상 급여를 받는 사람의 비율이 전체 일하는 사람 중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산술적으로 놓고 보면, 월 500만 원의 급여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20년 동안 저축을 해야 간신히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젊은 친구들의 근로의욕은 상실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평생 열심히 일해봐야 '근로소득'만으로 집을 살 수 있다는 꿈을 꿀 수 없으니 말이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이 근로소득 이외의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등 부가 소득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제 현상 내지 문화 현상은 어쩌면 오히려 당연한지는 모르겠다. 다만 적어도 '노동 가치와 부동산 가치의 괴리 현상'은 대한민국 국민의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탐탁하게 느껴지지만은 않는다.

그래서일까? 요즘 들어 이른바 폰지사기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 법률상담을 자주 하게 된다. 폰지사기 개념은 이렇다.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를 일컫는 말로, 1920년대 미국에서 찰스 폰지가 벌인 사기 행각에서 유래됐다. 즉 폰지사기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의 투자금 유치의 사기를 말합니다.

이러한 돌려막기 식의 투자금 유치 사기는 대체로 유사수신 내지 다단계마케팅 방식을 취한다. 유사수신을 구체적으로 보면 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②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③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④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등이 바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즉 원금 내지 수익금을 보장할 것을 약정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받는 행위가 바로 유사수신행위다.

그리고 다단계마케팅이란 제조업자 → 도매업자 → 소매업자 → 소비자와 같은 일반적인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고, 다단계, 즉 많은 단계의 회사 및 판매원들이 거래에 참여하는 유통방식이다. 이러한 다단계 마케팅의 본질적인 문제는 후원수당의 단계적 배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판례는 '구 증권거래법(2007. 3. 29. 법률 제8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이 고객에 대해 수익을 보장하는 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증권시장에서의 가격이 공정하게 형성되도록 노력할 책무가 있는 증권회사나 그 임직원이 고객에 대하여 수익을 보장하는 약정을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불건전한 거래 또는 변칙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증권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왜곡을 가져올 위험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임을 감안할 때, 증권회사 및 그 임직원과 고객 사이가 아닌 사인(私人)들 사이에 이루어진 수익보장약정에 대하여 구 증권거래법상 수익보장금지 원칙을 곧바로 유추 적용하기는 어렵고, 그 사법적 효력을 부인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40547 판결)'라고 핀시해 증권회사가 아닌 사인 간의 투자수익 보장약정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투자수익금 내지 원금을 보장하는 방식의 사인 간 투자 약정은 그 자체로는 일응 유효한 것이기에, 유사수신 내지 사기 등의 범죄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기에 사인 간에 투자약정의 거래로 나아감에 신중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해본다. 흙수저니 금수저니 하는 말은 이제 단순한 유행을 넘어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사실 정확한 분류 방식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사람들이 비록 내가 지금은 흙수저지만 열심히 노력해 금수저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생각들이 현실에서 많이 실현되는 사회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가 아닐까 싶다. 누구나 자기만의 욕심을 가질 수 있고, 그러한 욕심이 실현될 기회가 골고루 돌아가는 사회가 가장 인간적이 아닐까.

그리고 흙수저에서 금수저가 되기 위한 노력으로,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투자보다는 노동을 우선하는 사회가 가장 인간적이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