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공공성 훼손 논란에 전면 재협상

허 시장 17일 넥슨재단과 만나 큰 틀 합의
기밀유지 조항 삭제 등 받아들이냐가 관건

착공중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모습.

대전시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공공성 훼손 논란과 관련, 전면 재협상에 나서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구체적인 세부 조항은 기밀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대전시와 넥슨재단이 공공성 측면에서 제대로 된 합의를 이뤄낼지가 관건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최근 넥슨재단 이사장과 만나 조항을 수정·보완하는 방향으로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 협의는 실무진의 몫이기 때문에 시장과 이사장은 최근 불거진 사태를 공감하고 재정비하자는 차원의 만남이었다는 전언이다.

대전시는 넥슨 명칭 사용, 병원장 임명 시 협의, 운영위원회 참여는 적정하지 않다고 이미 재단 측에 입장을 전달했다. 이동한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18일 "기존 대전시 입장과 더불어 기밀유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도 제안해 최대한 공공성을 지켜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전시와 넥슨재단은 2019년 세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4년 동안 25억 원씩 총 100억 원 기부를 확정했다. 하지만 병원 명칭에서 출발해 협약 내용이 기밀유지 조항으로 묶여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 조항에는 병원장 임명 시 재단과 협의하고 넥슨재단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사실상 후원을 넘어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는 항목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일부 항목들에 대한 논란이 일자 대전시는 명칭 수정 등 대안을 내놨으나 밀실협약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기도 했다. 결국 실시협약 4년, 공정률 23%에 육박한 상황에서 재협상에 나서면서 세부 조항이 어떤 내용으로 수정되고 보완될지 주목된다.

한편 일부 시민단체는 대전시와 넥슨재단의 실시 협약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요청을 했으나,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기업체의 영업비밀 보장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