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차 지역정책포럼]행정수도 완성은 개헌으로… 시민 의견 반영한 정책 중요

지역정책포럼-중도일보 공동주최
이춘희 세종시장 초청, 주요 현안 논의

중도일보와 지역 정책포럼이 공동주최한 '제79차 지역 정책포럼'이 2월 28일 중도일보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이성희 기자

지역정책포럼(공동대표 정주영 충남대 교수·한성일 중도일보 편집위원)과 중도일보가 공동주최한 제79차 지역정책포럼이 2월 28일 중도일보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에선 민선 3기 세종시정의 마무리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이춘희 세종시장을 초청해 향후 과제와 앞으로의 시정 방향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을 내놨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세종 현안에 대한 다방면 분야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정치·행정 분야

▲신희권 충남대 교수=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 또는 수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보완돼야 한다고 보는지.

▲이춘희 세종시장= 행정수도 완성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개헌이다. 2004년 위헌 결정으로 전체 도시 계획의 모든 부분이 영향을 받아 뒤틀린 상태다. 이 문제를 바로잡으려면 근본적인 문제인 개헌이 필요하다. 개헌해야 도시가 반석 위에서 먼 미래를 내다보고 실행할 수 있다. 2004년 위헌 결정 내용을 보면 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려면 헌법에 명시해서 추진하라는 취지다. 행정수도 개헌을 포함해 기본권·환경권·지방분권 등 전 분야에 개헌이 필요하다. 다음 정부에서는 다시 개헌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을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



▲신희권 충남대 교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이라고 보나.

▲이춘희 세종시장= 코로나 사태 이후 대응하는 것은 보니 현장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세종시가 전국 최초로 드라이브스루를 통해 진단검사를 실행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이런 모습을 보면 지금보다 앞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 또한, 중앙과 지역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지방은 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상황에 맞게 문제를 과감하게 해결하고, 중앙은 보충성 원리에 따라 지방의 능력을 보완해주는 역할이 바람직하다. 우리시는 특별자치시로 도시 규모가 적절하고 광역과 기초를 겸하고 있는 만큼 정책 테스트배드로 적극 활용하면 좋겠다.



◇시민사회·여성 분야

▲한성일 중도일보 편집위원= 2021년 12월 말 세종시가 여성 친화 도시 2단계로 재지정됐다. 여성 친화 도시 1단계의 성과와 2단계의 계획에 대해 궁금하다.

▲이춘희 세종시장= 여성 친화 도시 2단계 지정은 광역자치단체로 처음이다. 여성 친화 도시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는 여성이 중심이 돼 결정했다. 여성이 주도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실행 과정에 참여하고, 집행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2단계에서는 양성평등에 관심이 많아 담당관 시선을 약속했고, 여성프라자 조성, 여성위원회, 읍면 단위 여성 거점 공간 조성 등을 준비 중이다.

▲한성일 중도일보 편집위원= 저출산 극복을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

▲이춘희 세종시장= 저출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인식 변화다. 아이를 키우는 문제는 한 가정이 문제가 아닌 국가 사회의 역할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시는 행복 맘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출산 이후 문제들을 지원하고 있고, 출산 축하금 등도 지원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분야

▲진종헌 공주대 교수= 행복도시 중심으로 발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세종시 내의 지역 격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있다. 해결 대안은.

▲이춘희 세종시장= 세종시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만들어졌다. 세종시 안의 균형발전에 더 노력해야 한다. 지역별 특성에 맞게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남부는 행정중심 북부는 산업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원도심과 신도심 격차 문제는 버려두면 갈수록 격차가 커진다. 조치원에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라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했다. 전체 투입 예산이 1조5000억 원 정도다. 또한, 도시와 농촌 상호 보완을 위해 로컬푸드 운동을 하고 있다.

▲진종헌 공주대 교수= 세종시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도시를 지향하고 있기에 승용차운행이 상당히 불편한 도시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요 서비스를 공간적으로 집중시키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춘희 세종시장= 세종시는 계획단계에서 한 가지는 시골 마을 같은 하나의 지역사회 끈끈한 이웃사촌 커뮤니티 구성을 현재 도시에 되살리는 것이었다. 인구로 보면 2~3만 정도의 마을을 만들고 그 중심에 학교나 직장, 상업시설 등을 배치해 동네에서 문제 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런 구조를 통해 교통 수요를 과감하게 줄였다. 또 하나는 대중교통 중심도시다. 마을 간 연결은 BRT 시스템을 도입해 파리의 15분 도시가 아닌 5~10분 도시 콘셉트로 계획했다.



◇경제·부동산 분야

▲이덕희 KAIST 교수= 세종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기능이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 기업 유치·벤처생태계 조성 등 산업기능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이춘희 세종시장= 세종시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은 공공행정이다. 주변 도시와 특정 산업 분야를 경쟁해서는 행정수도를 만들 수가 없다.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우리 시 특성에 맞는 공공행정 연관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그런 기업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또한, 우리시는 스마트도시로 건설 중으로 자율주행차 등 스마트도시와 관련 산업 육성에 노력해야 한다. 다른 나라를 보면 수도에 문화 예술산업이 활성화된다.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우리는 5%로 수준이다. 산단 조성 등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만들고 있고, 우수 인력 공급이나, 금융 컨설팅 지원 등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덕희 KAIST 교수= 세종시는 처음부터 높은 임대료 부담으로 상가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더구나 코로나 19로 상가 활성화는 점점 지연되고 있다. 임대료 문제를 포함해 상가 활성화에 어떤 복안이 있는가.

▲이춘희 세종시장= 빈 상가가 많은데 임대료가 높다. 상충하는 이야기다. 대중교통 중심 상가들은 공실률이 많이 회복됐다. 하지만 주거단지 부설 상가들은 여전히 공실률이 높다. 소상공인과 세종시, LH,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참여해 여러 해결 방안을 실행해 가고 있다. 수급 불균형이 큰 만큼 신규 공급을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고, 상가에 기관을 유치하고, 업종제한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

▲김정우 고려대 교수= 2022년 상반기에 세종 예술의전당이 개관하면서 크고 작은 공연장을 갖추고 있는 도시가 됐다.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

▲이춘희 세종시장= 문화예술 인프라는 그동안 많은 노력으로 예술의 전당이 오픈하고 기존 문화예술회관과 창작소, 복합커뮤니티센터 강당 등 여러 공간을 확보했다. 예당은 문화 예술인들이 소비자인 시민과 만나는 공간, 문화예술회관 등은 창작 연습공간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엘리트 문화예술과 생활예술 분야를 나눠 저변확대에 노력하겠다. 아울러 올해 문화 도시위원회를 통해 시민들과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논의하겠다.

▲김정우 고려대 교수= 현재 세종시는 문화예술과 관련해 '여민락'이라는 브랜드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 브랜드를 더욱 강화하고 확산시킬 방안은.

▲이춘희 세종시장= 여민락은 일방적으로 문화예술인과 시민에게 강요하는 게 아닌 시민과 함께 설정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하는 게 맞다. 아직 세종의 정체성이 여민락에 보이지 않지만, 과정 역시 중요하다. 시민과 함께 문화 예술 방향을 설정해 정체성을 찾아가도록 하겠다.



◇과학·기술 분야

▲정주영 충남대 교수= 세종시는 출범 이후 과학기술진흥 조례에 따라 구성된 과학기술진흥위원회 활동 강화로 지역 과학기술 거버넌스 구축을 견고히 하고 있다. 추진 계획을 알고 싶다.

▲이춘희 세종시장= 주변 도시인 대전·청주와 구조와 역할 기능을 나눠야 한다. 스마트도시를 특화해서 그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다른 분야는 주변 도시와 역할을 나눠야 한다. 다만 창업과 관련 인프라가 타 시·도에 비해 부족하다. 하나하나 만드는 노력을 시에서 하는데 기업이 활동하는데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