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세종교육감 후보 " '교육자유특구', 고교평준화 해체, 교육양극화 초래 우려"

최교진 세종 교육감 후보

최교진 세종교육감 후보가 윤석열 정부 출범 전 인수위에서 발표한 '교육자유특구'지정에 대해 "교육 양극화 초래와 고교 평준화가 해체 될 것"이라며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최 후보는 12일 논평을 통해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세종교육특별자치시 추진'이라는 공약을 통해 제주도특별법 수준의 교육적 특례를 세종시법에도 반영해 '분권과 자치에 근거한 자율학교, 통합학교, 무학년제 학교 등 상상 속 미래학교 설립'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교육의 분권과 자치를 실현하고 다양한 미래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세종시법을 개정해 다양한 교육적 특례를 반영하겠다는 점에서 교육자유특구와 교육특별자치시는 그 궤를 같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 후보는 "학교 단위 학생 선발권의 경우 고교평준화의 해체, 무분별한 민간 개방으로 인한 교육의 공공성 훼손, 등 교육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으로 최 후보는 "세종교육공동체와 함께 정책이 성안되는 과정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자치와 분권'의 가치가 담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