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제대하면 200만 원 지급?…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 공약 우려 목소리

병역 의무 이행 청년에게 진로탐색 지원비 200만 원 지급 공약… 연간 60∼70억 소요
현금성 지원 효과 의문에 남녀차별 논란까지
이장우 인수위 측 “국비와 지방비 매칭하고 현금성 지원 조정할 것”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군 제대자 진로 탐색비 200만원 지원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존 현금성 지원 사업이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한 데다, 자칫 남녀 차별 논란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다.

24일까지 취재 결과 이장우 당선인은 대전을 '청년보훈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에게 인생 설계와 진로 탐색 지원비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호국보훈 메모리얼 파크 조성과 연계해 국립대전현충원을 중심으로 병역 이행 장병들을 위한 취·창업지원 센터를 조성해 청년 인구를 유입하겠단 계획도 담았다. 병무청 통계에 따르면 대전에선 연 3000~3500명이 전역하는데, 당선인 측은 연 예산으론 60~7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우선 실효성을 놓고 이견이 적지 않다. 현재 대전시는 '청년내일희망카드'와 '청년창업지원카드' 사업을 통해 최대 300만 원씩 창업·취업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대전을 떠난 청년은 14만 여명에 이른다. 타 지역에 비해 대전에 기업 수가 부족하고 창업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금성 지원이 인구유입으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설재균 대전참여연대 간사는 "대전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직업을 구할 수 있어 정책 기준이 더 디테일하게 설계돼야 할 것 같다"며 "군가산점 제도도 폐지됐는데 일부 전역자가 대전에서 취업할 생각이 없다고 대상에서 제외하면 논란이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남녀차별 논란도 있다. 권선필 목원대 교수는 "선별적 지원으로 일부 여성들의 문제 제기가 나올 수도 있는 사안"이라며 "정부에서 예산을 받지 않고 지방비로만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 다른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청년 기본수당처럼 일괄로 주면 상관없지만 조건을 달면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장우 당선인 측은 군 복무 보상 차원의 공약이라며 일반적인 청년 취·창업 지원 사업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이장우 당선인 인수위 관계자는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지원할 예정이며 기존에 과도하게 예산이 투입됐던 현금성 지원들의 예산을 조정할 계획"이라며 "남녀차별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군도 동일하게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전에 기업이 부족해 청년들이 취직할 곳이 없다곤 하지만 실제로 대전의 우량기업들은 직원 구인난으로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라며 "호국메모리얼 파크에 조성될 센터를 통해 그런 기업과 매칭해 진로 탐색을 하는 방향으로 가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