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논리로 접근한 교원 정원 감축…교육계 반발 거세

7월 11일 교육감협 특별결의문 발표
경제성 위주로 교원 수급 문제 접근 비판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의 교사 정원 감축을 검토하자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제 논리로 교원 정원 감축을 하는 것은 맞춤형 교육 시대 역행이라는 주장이다.

7월 11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제 85회 총회에서 시·도 교육감들은 '특별결의문'을 발표하고, 교원 정원 확보를 통해 과밀학급 해소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며 경제 논리로 교원 정원 감축을 주장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시·도 교육감은 건의문을 통해 "새 정부 교육 분야 국정지표인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인재 육성과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교원 정원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효율적인 코로나 방역과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절실한 상황이며, 이에 따른 학급 수 증가와 교원 정원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원단체들 역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앞서 6월 30일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과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도 '교원 정원 확보를 위한 교원단체-예비교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학생 수 감소를 근거로 교육재정과 정원 감축을 주장하고 있지만, 학생 수 20명이 넘는 학급이 전체의 77.5%에 달한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이런 이유에서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이 시급하고, 교육부 차원에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실 수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의 수를 줄이는 정책은 시대와 역행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교사 정원 감축은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와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수업과 생활지도라는 교사 본연의 업무가 교무·행정업무에 위협받는 교육 현실에서 적정한 교사 정원 확보는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라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의 교육환경은 우리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 2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통해 초등과 중등을 합해 3월부터 1089명의 교원 정원 감축폭을 발표한 바 있다. 당초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아닌 학급당 학생 수, 기초학력 강화, 고교학점제 등을 고려해 지난 3월 발표 예정이었던 중기 교원 수급 계획 역시 1년 뒤로 미뤄진 상태다.
박수영 기자 sy8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