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학 지원 놓고 의견 엇갈려

대전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열고 정부 정책 비판
대학들은 조용

전교조대전지부, 대전교사노조, 대전학부모연대 등 지역의 8개 교육 및 학부모 단체로 발족한 지방교육재정 수호를 위한 대전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학령 인구 감소를 이유로 유초중등 교육비 중 3조6000억 원을 떼어 대학 및 평생교육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냈다. 사진제공은 전교조대전지부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에 쓰던 예산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놓고 교육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교조대전지부, 대전교사노조, 대전학부모연대 등 지역의 8개 교육 및 학부모 단체로 발족한 지방교육재정 수호를 위한 대전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학령 인구 감소를 이유로 유초중등 교육비 중 3조6000억 원을 떼어 대학 및 평생교육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냈다.

지방교육재정 수호 대책위는 "지방교육재정은 학급수를 기준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학급수는 늘고 있어 필요한 교육 예산은 줄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과밀학급 해소와 학교교육환경 개선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며, 유초중고 무상교육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을 삭감해 대학과 평생교육에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24일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87회 총회가 열리는데 교육 의제 토의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특별위원회 경과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특별회계 신설로 국립대 1곳당 평균 지원액은 기존 88억원에서 176억원으로 2배 증가하며, 지방사립대의 경우는 49억원에서 130억원으로 2.7배 증액될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15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유·초·중등 교육예산 가운데 3조원가량을 이관해 대학을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방재정교부금이 급증하고 있는데다 선심성 예산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이를 일부 활용해 대학 재정난 극복에 활용하자는 이유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22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대학 교육계는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들어 특별회계 등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병주 영남대 교수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사립대학의 적자 규모는 2조1000억원을 넘어섰다"면서 " 등록금 인상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학재정에 대한 국고의 확대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대학을 안정성 있게 지원할 특별회계의 설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대로 초중등 교육계는 과밀학급 문제 등을 내세워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지방재정교부금을 떼오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방법으로 대학 재정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법인세를 (대학에) 투입하는 방식 등이 더 적극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