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등 인구감소도시, 인구 감소 방지 위해 "공공기관 이전 인구감소지역 우선 배치해야 한다"주장

혁신도시 아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해 인구소멸 및 공동화 문제 해결해라 촉구

공주시를 포함한 전국 18개 비혁신·인구감소 도시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혁신도시 위주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한계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충남지역에서는 공주시를 비롯한 논산시와 부여군이, 강원도는 동해, 횡성군이, 경상도에서는 안동, 영주, 밀양이, 전북은 고창, 충북 옥천, 제천 등 전국 6개도 18개의 비혁신·인구감소 도시가 동참했다.

이들 지자체는 공동성명문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의 기본 취지는 새로운 도시 조성이 아닌 기존 지방도시의 기능을 활성화해 인구를 증가시키는데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향후 공공기관 이전은 이에 부합되도록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05년 시작해 2019년 마무리된 제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 153개의 공공기관이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했으나 원도시와의 연계효과 부족으로 원도시의 지역경제 및 인구증가에 제한적인 효과밖에 달성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은 기존 지방도시의 공동화를 초래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혁신도시가 아니라 인구감소도시 구도심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개 시군은 앞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혁신도시 외에 인구감소 지역이 우선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공주시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3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13개 비혁신·인구감소 도시와 함께 공동성명서를 발표한바 있다.

한편, 시는 앞으로 다가올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를 조직하는 등 현안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