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 3차 발사 성공, 우주항공청 설립은 어떻게?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5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 3차 발사에 성공하면서 우주정책 전략을 총괄할 우주항공청 개청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으로 연내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안입법 발의와 과학기술계의 반대 등으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4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5월 25일 누리호 3차 발사 이후 우주항공청 개청에 대한 각계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다. 여기에 우주항공청 신설 관련 법안을 논의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진행되면서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4월 제출한 '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야당 의원들이 제출한 관련 법안이 현재 과방위에 상정된 상태다.

4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등 22명이 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5월 김민석 의원 등 15명이 제출한 '국가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이 있다.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국가우주위원회와 부위원장으로 우주전략본부장을 두는 형태다. 우주전략본부장은 장관급이며 사무직원은 우주 분야 관련 공무원이나 우주 분야 관련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게 하는 내용이다.

김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우주항공청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밖에도 2022년 4월 대통령 소속으로 항공우주청을 신설하자는 내용으로 김정호 의원이 '항공우주청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정부의 특별법안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둔다. 야당 의원들이 내놓은 법안보다 우주항공청의 권한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상정된 법안마다 조직 체계 등에 차이를 보이면서 논의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지만 앞으로 논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거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국내 우주정책을 이끌고 있는 과학기술계가 현재 정부의 특별법안에 반대하는 부분도 진통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누리호 발사의 주역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등 과학기술계는 현재 과기정통부 소속 외청 단위의 우주항공청 설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이후에도 정부의 우주항공청 추진 방향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과학기술계 한 관계자는 "우주항공청의 역할과 필요성은 여전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상황으로는 연내 출범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다양한 방안을 펼쳐 놓고 활발한 논의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