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전세사기 공포… LH 전세임대주택도 피해

대전 대덕구 덕암동 다세대주택 이중계약 전세사기 발생
전세임대주택 지원 받은 피해자 A씨 입주조차 하지 못해
LH, 5월 8일 해당 건물 가압류… 여전히 보증금 미반환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LH 전세임대주택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대전지역에서 전세 사기로 LH 지원으로 보증금까지 받았으나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례까지 나오며 피해 확대가 우려된다.

7일 대전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덕구 덕암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전세임대주택 대상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 당시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전 임차인의 보증금 일부를 반환하지 않았음에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등 이중계약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세대에 살던 전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여전히 전입 신고가 돼 있었고, 피해자 A씨와 LH는 이 사실을 입주 확정일인 3월 31일까지 알지 못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인지하기 전 이미 LH는 확정일 당일 집주인에게 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보낸 상태였다.



특히, 이 세대의 전입 신고자 명의는 전 세입자로 돼 있었기 때문에 A씨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못해 보증보험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LH는 보증금 반환을 위해 5월 8일 이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지만 현재까지 보증금은 회수되지 않았다.

계약 당시 집주인 김 씨는 A씨에게 허위로 작성 한 선순위 보증 내역서를 보냈고, 이를 건네받은 LH에서도 서류에 대한 허위 여부를 확인할 방안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집주인 김 씨는 A씨에게 전세 계약을 그대로 진행하면 그 돈으로 전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했다"며 "만약 계약하지 않을 시 그로 인해 전 세입자가 피해를 볼 것. 이를 막기 위해선 빨리 계약을 해야 한다"라며 전세 계약을 그대로 진행해달라며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집주인 김 씨는 피해자들의 연락을 받지 않은 채 보증금 회수를 하지 않고 있다. A씨는 자신의 명의로 전세임대주택 지원 금액을 받았음에도 입주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