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이슈현장] "작정하고 속이는 집주인, 세입자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고통의 나날
"당한 사람이 잘못이란 시선 힘들어"

대전 중구 선화동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다세대주택을 가리키고 있다. (사진=김지윤 기자)

"당한 피해자가 잘못이라는 비난이 많아졌죠. 어느 순간 '아, 정말 내가 바보인가?' 생각도 들면서 없이 우울해져요. 조명 없는 어둠 속을 걷는 기분입니다."

대전 중구 선화동에 사는 김아인(25)씨는 인생 첫 전셋집에서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를 당했다. 월세에 부담을 느끼던 찰나에 알게 된 대전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서 5500만 원을 대출받아 체결한 전세계약이 문제였다. 지난해 6월 안정된 생활을 시작하면서 김 씨는 '요리사가 되겠다'라는 꿈도 생겼다. 그녀는 다니던 직장을 나와 두 번째 대학에 진학해 요리사를 향해 다가가는 나날을 보내던 중 '임의 경매 통지서'를 받은 때부터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김 씨는 "그때부터 제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된 것을 알게 됐고, 20대 어린 나이에 큰 빚부터 생겼다는 사실에 몇 날 며칠을 방안에서 울기만 했다"라고 회상했다.

돌이켜봐도, 그녀의 잘못은 없었다. 전세 사기 위험이 적고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오래된 빌라를 선택했고, 계약 당시 집주인의 등본, 선순위 보증내역서를 모두 확인했다. 그러나 종이 서류로는 작정하고 그녀를 속인 집주인의 진실을 확인하긴 불가능했다.



김 씨는 "그냥 일을 그만두지 말걸. 아니 전세를 구하지 말걸, 그냥 이 집을 오지 말 걸 모든 게 다 내 잘못 같다"라며 "대출금을 조금이라도 갚아야 하니 새벽 4시까지 알바를 하고 낮에는 학교에 간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지친다"라고 한숨을 내뱉었다.

집주인의 계획적인 사기에 피해자들을 그 사실을 알 길이 없다.

이재호(38·대덕구)씨는 그들의 사기 행각에 속았다는 생각에 분노를 감추지 못한다. 2020년 대전으로 발령받아 전세를 구하던 당시,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건물을 골라 준공 때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했다.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임대인 모두 "당신이 준공 직후 첫 계약자이고 선순위가 없다"라고 설명했고, 제시한 서류에서도 선순위 보증금액은 없었다. 이 씨는 건물에 대한 근저당, 집주인의 체납 여부도 살펴봤다. 확인한 서류엔 문제 될 부분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그의 모든 노력은 헛수고였다.

이 씨는 "집주인이 준 선순위 보증내역서는 허위였고, 미리 계약한 사람이 이미 많았다"라며 "등본으론 세금이 얼마나 체납됐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에서 저희처럼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를 겪는 중인데 개인 세입자가 이런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라는 거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