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허위광고 6000건 적발..."대책 마련해야"

국토부와 경찰청, 특별단속 결과 발표
총 95건·206명을 검거... "엄정 대응 할 것"

#. 융자금이 없는 안전한 매물을 찾던 A씨는 마음에 드는 전세 매물을 발견했다. 해당 매물을 거래하기 위해 중개사무소를 방문한 A씨는 중개사에게 등기부등본을 요청했고, 해당 건물에 융자금 1억8200만원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광고와 다르다는 것에 분개했다.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신축빌라 광고가 약 6000건 적발됐다. 주택·중고차 허위매물도 122건 적발돼 245명이 검거됐다. 미끼용 가짜 매물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주택과 중고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매물을 근절하기 위해 3월부터 특별단속 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특별단속 기간에 주택 분야 온라인상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한국부동산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모니터링 했다. 신축빌라 관련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표시와 광고 5966건을 게재해온 관련자 48명을 수사의뢰 했다. 상습적 불법광고 게시자의 재위반 사례 451건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또한 무자격으로 분양 외 전세 등을 광고해온 분양대행사 40곳도 적발했다. 해당 홈페이지 광고가 검색포털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했다.

경찰청은 주택·중고차 허위매물 단속 TF를 구성하고 전담수사팀을 운영해 지난 3개월간 불법광고 및 사기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했다. 그 결과, 국토부가 수사 의뢰 한 내용과 자체 수사를 통해 주택 분야에서 총 95건·206명을 검거(구속 3명) 했으며, 중고차 분야에서는 총 27건·39명을 검거(구속 2명) 했다. 총 122건·245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

특히 일부 전세사기 피해자를 가짜 전세 매물로 유인한 사건에서 피의자 3명을 구속하는 한편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유명 중고차거래 플랫폼과 유사한 허위 사이트를 개설해 피해자들을 유인 후 3억 6000만원을 편취한 중고차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 4명을 구속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 가짜매물을 포함한 다수의 전세 사기 매물을 홍보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경찰청과 긴밀하게 협조해 주택과 중고차 시장에서 불법광고 및 이를 악용한 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전세사기 사건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들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중개업계 신뢰도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어 정부가 하반기 내 중개업 전반에 대한 제도개혁을 예고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