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초 은행권 제도 개선 방안 발표 ...은행 설립 추진 대전·충남 촉각

금융당국 은행업 새로운 플레이어 등장 거론
시.도 최종결과 예의주시...지역 기대감 상당

이르면 다음 주 빅5 시중은행 과점을 깨고 경쟁을 촉진하는 '은행권 제도 개선 방안' 발표가 예정되면서 대전시와 충남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전은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금융 중심은행'을, 충남은 '충청권 지방은행'을 각각 추진 중인데, 그간 지역 향토 은행이 없어 설움을 겪었던 충청이 세부 안 발표에 따라 지역 염원의 신호탄을 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6월 2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이르면 다음 주 5대 시중은행의 과점을 깨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 2월 은행 돈 잔치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논의를 해왔다.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 과점 체제를 흔들기 위한 경쟁 촉진 방안 등이 주된 논의 대상이었다. 구체적으론 인가 세분화인 스몰 라이선스,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 인터넷 전문·시중은행의 추가 인가,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이 논의됐다. 막판까지 쟁점 사안으로 논의된 건 신규은행 추가인가와 은행·비은행권 간 경쟁촉진 등이다. 두 안건은 은행업에 새로운 '플레이어'를 등장시키는 사안으로 핵심적으로 거론됐다.

7월 첫째 주 세부 발표가 예고된 만큼 대전시와 충남도는 이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 현재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금융 중심은행'의 설립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현재 연구용역 중이다. 기업금융 중심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항 사항이자, 이장우 대전시장의 핵심 공약 사업이다. 시는 설립에 힘쓰고 있으며, 연구 용역은 7월 말 마무리 될 예정이다. 제도 개선 방안 발표가 나오는 대로 추가적인 사안은 용역사에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왔던 충남도도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추진 중이다. 지방은행 본질은 예금과 대출을 중심으로 한 상업은행이다. 올초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으며, 투자자 유치와 당위성 확보에 주력 하고 있다.



각각 설립 추진에 지역에서 거는 기대감은 남다르다. 대전의 기업금융 중심은행은 벤처기업과 스타트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경제계는 화색이 돌고 있다. 대전은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많은데,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금융 중심의 은행 설립이 되면 지역 기업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클 것이란 전망에서다. 또 대덕연구단지 연구소와 유관기관 등도 지원을 받게 된다는 강점이 있다. 여기에 신생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의 '돈줄' 역할도 충실히 할 수 있다.

충남도의 '충청권 지방은행' 역시 지방은행이 지역에 있을 때 얻는 예·적금 금리 혜택과 지역민의 대출도 시중은행과 타 지방은행보다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 또 돈이 지역에서 돌지 않고 외부로 빠져나가는 역외유출이 2019년 기준 23조 5958억원으로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돈이 돌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전국에서 지방은행이 없는 곳은 충청과 강원이 유일하다.

대전시 관계자는 "개선 방안 발표 최종 결과를 예의주시 중"이라며 "노력을 기울인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