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전판 판교테크노밸리' 본격추진

尹정부 도심융합특구 등 4대특구로 "지방시대 견인"
舊충남도청 대전역 과학기술 플래폼 랜드마크 구축
기회발전, 문화, 교육자유 특구 육성에도 속도전망
공공기관 2차이전 빠져 재탕 줄세우기 비판도 나와

연합뉴스

내년부터 이른바 대전판 판교테크노밸리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수도권 판교처럼 대전 원도심에도 청년들이 선호하는 첨단벤처 일자리는 물론 주거기능과 상업, 여가 공간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거점을 조성, 지역성장 동력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또 충청권 등 권역별로 세제지원을 통한 기업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역의 교육, 문화 여건을 대폭 개선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부의 지원도 속도를 낸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기회발전·교육자유·도심융합·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5대 전략, 9대 정책으로 이뤄졌다.

도심융합특구는 도시 외곽에서 추진됐던 지금까지의 지역개발과는 달리 KTX나 지하철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에 성장 동력을 조성하는 것이다.

대전의 경우 옛 충남도청과 KTX대전역 일원에 과학기술 교류 확산을 위한 플랫폼과 명품 랜드마크가 구축된다.

현재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정부는 이 법안이 국회틀 통과하면 내년부터 이 사업을 본격 추진할 전망이다.

기회발전특구 지정도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이는 지방정부가 서울 여의도 면적(광역시 150만평 도 200만평) 가량을 선정해 정부에 신청하게 된다.

특구로 지정될 경우 ▲세제 감면 ▲규제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기업인들이 세금 걱정 없이 지방에서 자유로운 경영 활동이 기대된다.

교육자유특구 추진도 가속페달을 밟는다.

이는 ▲지역 공교육 혁신 ▲지방 인재 양성 ▲정주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올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지역 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확대하고 교육 규제 해소에도 나선다.

충청권 등 전국 7개 권역별로 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집중 육성하는 '로컬리즘(지방다움)' 정책도 속도를 낸다.

올 12월에 13개 문화특구를 지정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문화특구에는 지역별 문화콘텐츠 생산, 문화인력 양성 등에 3년간 도시별로 최대 200억 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4대특구 추진과 별도로 2030년까지 디지털 혁신지구 5개 이상을 조성하고 2027년까지 과학기술원(KAIST·GIST 등) 부설 AI 영재고 2곳을 신설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발표한 4대 특구 중심의 지방시대 선포 계획에 비판이 없는 건 아니다.

무엇보다 비수도권 지자체의 숙원 중 하나인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아예 빠졌다. 정부는 당초 올 상반기까지 이에 대해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었지만, 사실상 총선 이후로 미룬 상황이다.

교육자유특구는 올 상반기 지방시대위원회 설립 근거법안의 국회처리 때 야당 등 반대로 제외된 바 있는 데 이번에 다시 포함되면서 재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문화특구는 지난 6월부터 이미 전국 지자체 대상 공모가 진행 중으로 이럴경우 지자체 과열경쟁과 정부에 대한 '줄세우기' 우려도 나온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