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시장 “정부, 지방정부에 권한·재정 대폭 이양해야”

2024 시·도지사 콘퍼런스에서 ‘자치분권 패러다임 전환’ 주제 발표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 자체사업 각종 심사권·그린벨트 변경·국가하천 준설권 등 이양
지방소비세율 상향, 지방사무 국비 부담 확대 등 지방정부 독립성 강화 필요

이장우 대전시장이 10일 서울에서 열린 2024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이장우 대전시장은 10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권한과 재정을 대대적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집권적 국정 운영의 한계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등에 대한 위기 대응 능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가장 큰 걸림돌을 기득권을 지키려는 중앙부처 관료들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장우 시장은 이날 '대한민국의 미래, 지역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4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에서 제3세션(제도 개선) 발표자로 나섰다.

‘중앙-지방 자치분권 패러다임 전환’(지방권한 강화)이라는 주제에서 이 시장은 “지역 정체성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국가 중심의 획일화된 공공서비스로 지역민의 욕구 충족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며 “정부는 대대적인 권한 이양과 지방 재정자립 조치를 선행해야 하고, 지방정부는 그에 맞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의지가 관료들에 의해 끊임없이 막힌다. 규제 혁파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의 관료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이래라저래라, 해선 안 된다. 하지 말라 등 불필요한 간섭 때문에 지방정부가 지역을 키우는 게 어렵다. 많은 관료가 기득권 때문에 권한 이양에 방어막을 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10일 서울에서 열린 2024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우선 지방분권을 위해 이뤄낸 여러 제도 개선을 언급했다.

청사·문화체육시설(40억원), 행사성·홍보관 사업(30억원) 등 지방 자체재원 사업까지 중앙투자심사를 받았지만, 과도한 규제를 풀어 시·도 300억원, 시·군·구 200억원 미만 심사를 제외하면서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높였다고 했다. 인구 규모에 따른 실·국·본부 설치 등 자치단체 조직 설치 기준을 완화해 지방정부의 조직과 인사 자율성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향후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정부의 대대적인 사무(권한) 이양 확대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방환경청·지방고용노동청·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정부로 일괄 이관해야 하고,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과 국가하천 준설 권한 등 각종 개발계획과 인허가권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또 “지방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와 사전심사 기능도 이관해야 한다”며 지방 자체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와 박물관·미술관 등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 심사 제외를 그 사례로 들었다.

행정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 인사권을 예로 들며 “대전을 모르는 사람이 와서 1년 있다가 간다”며 인사 독립성을 강조한 이 시장은 “재정 독립성 강화를 위해 교육과 소방 등 지방 이양 사무에 대한 국가 재정부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27.0%로 상향하고, 지방 이양 사무에 대한 국비 부담 비율(국비 7, 시비 3) 확대 등도 거론했다.

제도 개선과 함께 이 시장은 과학·경제와 문화체육관광·도시환경교통·안전복지 분야에서 대전이 가진 경쟁력을 강조하며 충청권 수부도시로서의 미래전략들을 소개하기도 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