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권 교육정책 안갯속… "현장의견 반영해 재검토 해야"

논란의 유보통합·늘봄학교 등 내실있는 추진 필요
교원단체 "AIDT, 현장 적합성 평가 이후 검토돼야"

지난해 대전교육청이 개최한 AIDT 전시회에 학부모들이 참여한 모습. /중도일보 DB

윤석열 정권이 교육개혁을 목표로 추진한 교육정책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추진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AIDT(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정책이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내실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기 대선 이후의 교육정책 변화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으로, 지역 교원단체는 이 기회에 졸속 추진된 정책을 바로잡고 현장의견을 반영 보완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동조합(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지금 시점에 현 정부의 주요 교육 정책이 어떤 식으로 바뀔 것인지 전망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다"면서도 "다만 기존의 정책들이 현장 정서와 요구에 맞지 않게 시급하고 졸속으로 추진된 부분이 있어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신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전지부장은 교육정책 방향에 관해 "공교육 강화는 물론 경쟁 위주의 선별적 교육보다는 모두가 평등하게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교육기회가 주워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재 도입된 교육 정책들이 현장에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지속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진 단계부터 논란이 됐던 AIDT는 현장 적합성 평가 이후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 법적 지위를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놓고 지난 1월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신은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강행 추진된 AIDT는 교과서 지위가 아닌 교육 자료로 쓰이도록 추진돼야 한다"며 "하반기쯤 AIDT가 도입된 현장 상황과 교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도 "교수학습-평가-피드백 전반에 걸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 적합성 평가가 더 이뤄진 후 도입돼야 한다"며 "기존의 디지털 도구와 차별화가 없다면 큰 메리트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내년에 시행을 앞둔 유보통합 추진 여부는 더욱 안갯속이다. 교육부는 연내 통합기관 명칭 등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관련법안을 제정해 2026년 본격 시행할 방침이었다. 신은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유보통합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공교육 강화 보다는 사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유보통합은 교사 양성체제 또한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다"며 "0~2세까지 영아와 3~5세 유아를 나이별로 나눠 발달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유보통합은 결국 재정의 문제"라고 정의하며 "교육재정을 보육재정으로 전용한다면 결국 교육과 보육의 질이 모두 낮아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올 신학기부터 도입된 늘봄과 관련해선 기존 방과후나 돌봄과의 차별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신은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방과후와 돌봄이 통합된 늘봄이 재정 투입이나 인력 충원 노력에 비해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사교육비 절감 효과 등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고"고 말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도 "늘봄은 지자체 중심의 복지 사업으로 전환 돼 양과 질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조언했다.

조속한 교육 안정화로 학생교육에 매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하자는 목소리도 높다. 홍상기 대전교총 사무총장은 "현재로서는 추진되고 있는 교육정책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서 "국론분열 상황을 수습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 학생들이 차분하게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교육계가 힘을 모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지 기자 lalaej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