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개인사업자, 1년 새 29% '폭증'

신용유의자 등록된 개인사업자 14만 129명
이 의원, "정부가 구조적 회복 정책 제시해야"

(사진=연합뉴스)

금융회사로부터 연체된 빚이 석 달이 넘는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인 개인사업자가 1년 사이 약 2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개인사업자(자영업자·기업대출을 보유한 개인) 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는 14만 129명이다. 이는 1년 전인 2023년 말(10만 8817명) 대비 28.8%(3만 1312명) 늘어난 수치다.

신용유의자는 90일 이상 장기 연체 등으로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경우로, 신용등급 하락이나 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연령별로는 고령층 자영업자들의 '상환 불능' 상태가 두드러졌다.

2024년 말 기준 60세 이상 신용유의자는 2만 8884명으로 1년 전(1만 9538명)보다 47.8% 급증했다. 50대도 1년 동안 3만 351명에서 4만 464명으로 33.3% 증가했다. 같은 기간 30대와 40대는 각각 17.9%, 24.2% 수준에 머물렀다.

자영업자들이 받은 대출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기관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 336만 151명 중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171만 1688명(50.9%)에 달했다. 대출이 있는 개인사업자 2명 중 1명은 다중채무자인 것이다.

다중채무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대출금액은 693조 8658억 원으로, 개인사업자 전체 대출금액(1131조 2828억 원)의 61.3%로 집계됐다.

은행권에서 더 돈을 빌리지 못해 2금융권에서만 대출받은 자영업자들도 크게 늘고 있다. 카드사나 캐피탈, 대부업체 이용률이 늘게 되면 자영업자들은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며, 이는 더 큰 이자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부작용이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비은행권에서만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는 79만 2899명으로, 1년 새 7.0% 증가했다. 은행권에서만 대출받은 자영업자는 79만 3380명으로 같은 기간 2.3% 감소했고, 은행·비은행권을 함께 이용한 경우도 177만 1954명으로 2.3% 줄었다.

이강일 의원은 "단순히 자영업자 개인의 빚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부채 위험이 크다"라며 "원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다 오르는데 손님은 줄고 빚만 늘어난 자영업자들에게 정부가 시장 자율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회복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