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국비 확보·제도 개선 건의

예산은 요청이 아니라 설득의 기술이다

성낙인 창녕군수 국비 확보 및 농촌 인력난 해소에 총력<제공=창녕군>

경남 창녕군이 지역 현안 해결과 농촌 인력난 완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성낙인 군수는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와 특별교부세 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했다.

지난 22일 성 군수는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국을 찾아 ▲고암 중대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421억 원) ▲계성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392억 원) 등 재해예방 관련 국비 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했다.

이어 지방재정국을 찾아 ▲토평천 둘레길 조성(19억 원) ▲명리 마을 오수관로 정비(15억 원) ▲침수 피해 개선 2건(14억 원) 등 총 48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요청했다.



재난관리정책과에는 총 66억 원 상당의 저수지 및 소하천 정비사업도 함께 건의했다.

성 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부에도 방문해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과 불법체류자 증가 문제를 공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유연한 운영을 제안했다.

주요 제안으로는 ▲단기비자(C-3) 소지 외국인의 농업 근로 한시 허용 ▲계약 농가 외 인근 농가 근로 허용 ▲입국~출국까지 통합 관리하는 행정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 제안은 성 군수가 34년간 지방 공무원으로 일한 경험에서 비롯됐다.

농번기 단속이 농산물 폐기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출입국 당국에 전달했다.

단기비자의 근로제한 원칙을 유지하되, 시기와 지역 특수성에 맞춘 조건부 운용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요청도 함께 이뤄졌다.

성 군수는 "국비 확보는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닌, 군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라며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과 중앙과의 소통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정은 공식으로 계산되지만, 정책은 맥락으로 설득된다.

제도는 상위법이 만들지만, 현실은 일선에서 조정돼야 작동한다.
창녕=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