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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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이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된 정책 공약집에는 회복과 성장, 행복이라는 3대 비전과 이를 실현할 15대 정책과제·247개 세부 공약이 담겼다.
우선 ‘회복’을 위해 대통령 4년 연임제와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대통령 계엄권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 국방부 장관 문민화(민간 임용),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내란 혐의 종사자 엄벌 등을 담았다.
또 검찰 개혁을 위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와 기소권 남용 사법 통제, 검사 파면제도 도입과 상고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대법관 증원도 있다.
주요 공공기관장·임원의 임기 대통령과 일치, 국가인권위원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대통령 경호처장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과 국정감사 출석 의무화, 경찰국 폐지, 교원의 정치활동 보장과 학교 정규교육 시민·경제·노동 교육 활성화도 공약이다.
성장을 위한 경제 분야에선 인공지능(AI)을 필두로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공정경제와 국가균형발전, 기후위기 대응을 통해 '성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실 'AI 정책수석' 신설과 국가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 임명,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역할 강화 등을 통해 AI를 기반으로 한 성장에 집중한다.
AI 고속도로 구축과 과학 연구개발 예산 국가 지출예산 대비 일정 수준 이상 확보, 국방 연구개발 투자 확대, 제약·바이오 국가 투자 확대, 국가 예산 대비 문화재정 대폭 확대, 콘텐츠 연구개발 지원 강화,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 시스템 절차 간소화,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명문화,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역화폐 국비 지원 등도 공약했다.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도모,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 지속 등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남북관계 복원을 추진하고 포괄적·단계적 비핵화로 평화 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을 이루겠다는 안보 공약도 있다.
행복을 위한 공약에는 생활안정과 생활비 절감, 노동존중, 저출생·고령화 대응, 의료대란 해결과 의료개혁 등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주택 공급 중심의 주거 정책과 주거복합플랫폼주택 확대, 공적연금 개혁 추진, 통신비 세액공제, 이공계 장학금 확대, 코로나 대출 종합 대책 마련과 비상계엄 피해 소상공인 지원, 이공계 장학금 확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전면 도입, 주 4.5일제 추진과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쌀값 정상화, 농산물 유통 개혁과 공익직불금 확대, 반려동물 치료 표준수가제 도입 등이다.
민주당은 공약집에서 "경제와 외교·안보, 문화, 민주주의, 복지 등 5대 강국 건설을 위한 민주당의 '진짜 성장' 전략을 담았다"며 "이를 통해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 더불어 상생하는 성장을 이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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