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충청 국회의원 전원, ‘행정수도 건립 특별조치법’ 발의

법안에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 기관 명확히 규정
이전계획 수립과 실효성·공공성 갖춘 체계적 실행방안 명시
해수부 이전 우려와 국힘의 행정수도 해체 주장에도 해수부 이전 입장은 침묵

국회 세종의사당을 포함한 국가상징구역 일대. 사진=국회 사무처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 논란 속에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이른바, ‘행정수도 완성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사당 분원이나 대통령 제2 집무실 등 부분 이전이 아니라 ‘완전 이전’과 함께 제2차 공공기관 이전까지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을 제정해 체계적으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선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 등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과 세종, 충남·북 국회의원 일동(18명)은 24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균형발전의 약속 이행을 위해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최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 논란과 이를 ‘행정수도 해체’로 규정하며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한 국민의힘에 정면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이들은 “국토균형발전은 수도권 중심의 행정·산업 구조를 다극 체제로 전환하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국정전략”이라며 “'5극 3특 체제'라는 국정 비전 아래 지역 특성과 기능을 연계한 국가 전략적 구조개편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권한과 기능을 분산하고 지역이 자립적 성장 기반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균형발전의 본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프로젝트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하고, 충청권은 대한민국의 중추 행정기능 분산과 수도 이전 실험을 선도해온 핵심 지역”이라며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설치하고, 향후 충청권에 제2차 공공기관 이전까지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성명에서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완전 이전’을 내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대통령 집무실은 총사업비 3846억 원 규모로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2025년 하반기 국제통합설계 공모를 앞두고 있다. 총사업비를 협의 중인 국회의사당은 2025년 12월 설계 공모, 2026년 5월 당선작 선정 일정을 목표로 실무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현재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은 '분원'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데, 분원 방식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상징성과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진정한 균형발전은 대통령과 국회라는 국가 최고권력이 한 공간에서 국민과 호흡할 때 비로소 실체를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권력의 중심 이동'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정 효율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정부청사가 있는 세종시 일대. 중도일보 자료사진

이를 위해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률안을 발의한 점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법안은 국회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 대상 기관을 명확히 규정하고,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 이전계획 수립 등 실효성과 공공성을 갖춘 체계적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실행계획을 법률로 명시해 '분산된 권력'을 '효율적 권력'으로 재구성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실현하는 정치적 실천이자 민주당의 균형발전 비전을 입법으로 구현하는 증표”라며 “행정수도 완성은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가 계승한 국정철학이며 수도 구조를 바로잡는 국가적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충청권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국토의 정의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국정 운영의 재설계”라며 “민주당 충청권 국회의원 일동은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통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겠다. 이는 정당의 약속을 실현하고 국가 철학을 제도화하는 우리의 책임이며 의무”라고 다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