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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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겸 헌법재판관 후보,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 |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6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3명에 대한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대전에서 태어나 보문고(29회)와 서울대를 졸업한 김상환 후보는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0기) 합격 후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연구부장,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제1 민사 수석부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등 지냈다.
2024년 12월 대법관 임기를 마친 후 현재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맡고 있으며, 진보 성향 최고법관 출신 중에서도 헌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면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두 번째 헌법재판소장이 된다.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는 대전에서 태어난 후 서울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후 사법시험(연수원 23기)에 합격했다. 전주지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을 거쳐 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대법원의 요직으로 꼽히는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연이어 역임하는 등 10년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특이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2년과 2024년 대법관 후보 추천된 바 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는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으로, 위험 수위에 달했던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고 밝혔다.
차관급으로 인사청문회 대상인 국세청장 후보에는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비례)이 지명됐다. 충남 홍성에서 태어나 홍동초를 마친 후 중학교 때 서울로 전학해 강서고와 연세대를 졸업했다.
1994년 행정고시(38회)에 합격해 대전세무서 총무과장으로 공직에 입문해 속초세무서장, 고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경제정책수석실 행정관, 서울국세청 조사3과장, 부산국세청 세원분석국장, 서울국세청 조사1·4국장, 국세청 조사국장을 거친 후 2020년 서울국세청장을 지냈다.
이어 국세청 차장까지 오른 후 2022년 7월 퇴임했으며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제22호 인재로 영입돼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강 실장은 “임 후보는 조세행정 전문가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 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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