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정부 알박기 없어지나… 대통령·기관장 임기 일치 논의

국정기획위원회, “정부와 공공기관 업무 효율성 위해 임기 등에 대한 검토 필요 공감대”
기재부와 검찰청 등 정부 조직개편안도 대통령실과 논의 예정

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이 1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정권 교체 때마다 논란이 됐던 ‘막판 알박기 인사’를 차단하기 위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와 검찰청을 비롯한 정부 조직개편 초안도 조만간 수면 위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유성구갑)인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 거버넌스, 임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후속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에 맞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하게 할 것인지, 정부의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임기 불일치 문제 등 계속 지적돼 온 문제가 있다"며 "이를 포함해 효율성을 제고할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 불일치 때문에 정권 교체 때마다 막판 알박기 인사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것으로, 올해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도 "불법 계엄 이후 정권의 알박기 인사가 심각하다"며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조직개편안 초안도 마무리단계다.

조승래 대변인은 "정부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는 주요한 쟁점 사항을 어느 정도 정리했고,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그 안을 토대로 대통령실과 협의하는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두 차례나 미뤄져 검찰청 업무보고가 2일 예정돼 있음에도 조직개편안을 보고하는 것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검찰 허락을 받고 공약한 것은 아니다"며 "업무 보고 일정과 TF에서 논의하는 내용이 스케줄상 불일치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는 양극화 해소와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 TF를 추가 운영하고, 국민의힘을 비롯해 5개 야당의 대선 공약 중 공통 공약을 국정 과제에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서울=윤희진 기자